반응형 건축법 도로인정여부1 건축법 순환회차 가능한막다른 도로 및 보행만 가능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2024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공시(첨부파일)[ '24년 시공능력평가 개요 ]ㅇ (제도 개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ㅇ (평가 대상) 올해 시공능력평가sunlove6638.tistory.comㅁ 순환회차 가능한 도로 막다른 도로 적용 여부질의 요지통과도로로부터 분기되어 대지를 순환하여 돌아 나오는 도로를 '막다른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검토 의견건축법령에서 '막다른 도로'의 경우 도로 길이에 따른 도로 너비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막다른 도로의 정의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일반적으로 도로의 한쪽 끝이 막힌 도로, 즉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며,참고로, 막다른 .. 2024.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