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노동18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질의회신-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재해예방 기술지도)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안전보건조정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sunlove6638.tistory.comㅇ 해외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해외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국내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고시의 적용은 제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한정하고 있음.ㅇ 동 조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국내 현장에 대해서는 고시 제4조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등 산안법상 각종 의무가 부과됨(건설산재예방정책.. 2024. 12. 18.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재해예방 기술지도)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안전보건조정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sunlove6638.tistory.com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ㅁ (의 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도급금액과 별도로 계상토록 하고, 시공사는 계상된 금액을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 등에 사용ㅁ (최근 개정사항) ’ 24.1월, 계상액의 기준이 되는 건설공사의 종류를①건축공사②토목공사③중건설공사④특수건설공사로 개편※ (개정 전) 일반건설공사(갑, 을), 중건설 공사, 철도·궤도신설 공사, 특수 .. 2024. 12. 18.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재해예방 기술지도)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안전보건조정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설비 등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 추락 방지를sunlove6638.tistory.com1. 재해예방 기술지도 개요ㅁ (의 의)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 건설현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의무 부여｢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로 변경 ㅁ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3.. 2024. 12. 17.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안전보건조정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설비 등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등받이울 설치기준 및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sunlove6638.tistory.com1. 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 개요ㅁ (의 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계약 시 시공사가 안전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사기간을 설정하고 시공 중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설계를 변경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ㅁ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②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 2024. 12. 14.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설비 등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등받이울 설치기준 및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사항sunlove6638.tistory.com1. 안전보건조정자 개요ㅁ (의 의) 다수의 공종을 복수의 건설업체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ㅁ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68조(안전보건조정자)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 2024. 12. 1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설비 등 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등받이울 설치기준 및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사항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 됨사다리식 통로 등 구조의 합리적 개선(제24조제1항제9호)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제42조제4항 신설)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 방지 기준 강화(제87조제8항 및 제9항) 안전밸브의 검사주기 연장(제261조제3항) 소화설비의 구체적 기준 마련(제290조 및 제295조) 청력보존 프로그램 강화(제512제5호)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제619조의2)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기본안전보건대장 중점 관리 대상 유해 위험요인과 위험성건설.. 2024. 12. 10.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주요 질의회신(작성대상, 작성방법, 이행확인)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가이드라인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sunlove6638.tistory.comㅁ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대상 판단ㅇ 법 시행일 이후 설계변경 시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여부‘17.12월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 22.7월 착공 예정이었던 건설공사가 착공되지 않고, ‘22.8월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지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작성의무는 개정 법률 시행일(‘20.1.16.)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부여되므로,ㅇ 기본계약(’ 17.12월)이 유지된 상태에서 단순히 설계 내용.. 2024. 11. 29.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건설공사 사망사고 예방 자율점검표) [지붕공사 사고예방 자율점검표]구분자율점검 항목점검결과계획수립1. 지붕의 형태, 구조 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 및 작업자 이동경로를 파악한다. 2. 작업계획에 따라 채광창 덮개,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준비한다. ※ 채광창 덮개 무료지원 사업 문의: 1544-3088 3. 작업일의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눈, 비 및 강풍 등이 예보되면 작업일을 변경한다. 안전시설설치4. 지붕진입을 위한 승강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 고정식 사다리, 워킹타워 등 5. 작업 장소에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6. 작업자 이동경로의 채광창(Sky Light)에는 견고한 덮개를 설치한다. 7.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설치가 어려우면 안전대 부착설비(.. 2024. 11. 20.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기본안전보건대장 중점 관리 대상 유해 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안전보건대장 작성 가이드)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산업안전보건 주요 업무)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중대재해처벌법 상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sunlove6638.tistory.comㅁ 기본안전보건대장 중점 관리 대상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ㅇ 단부·개구부(단부) 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개구부) 덮개 설치 및 고정안전난간 해체 시 추락방호망 설치ㅇ 비계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작업발판 고정(뒤집힘 방지)시스템비계 사용 권고ㅇ 사다리말비계·이동식 비계 등으로 대체2인 1조 작업, 아웃트리거 설치평탄한 작업장소에 설치ㅇ 철 골조립 전 안전대부착설비 설치철골 인양 시 2줄 걸이 체결철골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건설공.. 2024. 11. 19.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ㅁ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 2024. 11. 16.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산업안전보건 주요 업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중대재해처벌법 상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열사병 사망자 1명 또는 질환자 1년 이내 3sunlove6638.tistory.comㅁ 단계별 건설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건설공사발주자 주도로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조치를 마련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2024. 11. 16. 산업안전보건교육 질의회신(산업용 로봇작업) 질의제목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 목 등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요율인상, 장비구입확대, 단가계약)(파일)ㅁ 개정이유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 인상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sunlove6638.tistory.com질의요지「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 2024. 10. 3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요율인상, 장비구입확대, 단가계약)(파일) ㅁ 개정이유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 인상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비율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sunlove6638.tistory.comㅁ 주요 내용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개정)나. 스마.. 2024. 10. 11.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중대재해처벌법 상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열사병 사망자 1명 또는 질환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 해당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과 주차 및 전용행위 방해시 처분사항(과태료 등) 소방차 전용구역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며 주차를 하거나, 전용행위를 방해하면 어떠한 근거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sunlove6638.tistory.comㅁ 기상 상황별 작업기준ㅇ 폭염주의보 발령시: 실내 작업 위주로 진행, 제한적 외부 작업 허용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2024. 6. 21. 고위험요인 벌목작업시 위험방지 안전수칙 및 작업계획서 ㅁ 벌목작업 시 위험방지 안전준수사항 ㅇ 작업 전 작업 현장을 정리하고, 돌, 나뭇가지 등 장애물 제거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 장갑, 안전 고글 등 안전 장비 착용 작업 계획을 세우고, 작업반원들에게 역할과 안전 수칙 명확하게 설명 작업 현장 주변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고, 진입 제한 기계류는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 날씨 상황을 확인하고, 악천후 예상 시 작업을 중단 ㅇ 작업 중 항상 주변 환경에 주의하고, 위험 요소를 파악 작업자 간 안전거리를 유지 (나무 높이의 2배 이상) 나무의 쓰러지는 방향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안전한 피신 경로 확보 쇠줄, 윈치 등을 사용하여 나무를 안전하게 제어 기계류를 사용할 때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주의하여 작업 혼자 작업하지 않고, 반드시 2인 이상 .. 2024. 3. 27.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총괄∙관리에 권한이 있는 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작업을 하는 근로자 ㅇ범죄구성요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유해 ∙ 위험 방지를 하지 않은 책임자, 관리자, 작업자에 대한 직접적 행위자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ㅇ처벌사항 법 정 형 : 사망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양 벌 규 정 : 법인도 개인과 함께 처벌, 사망 시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시 : 조문별 상이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재해예방과 벌칙 및 과태료 정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 2024. 3. 21.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재해예방과 벌칙 및 과태료 정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령 중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반적으로 안전을 위한 법령이니 준수할 사항을 챙기셔서 사업장의 근로자의 피해와 사업장의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 2024. 1. 11.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을 예방하기위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각 사업장은 한파가 오기 전에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과 조치사항을 알아야 하고 또한 사전 점검을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혈압, 단요 등 간이검사와 건강삼당도 하고 사후관리도 지원받아 한랭질환과 근로자분들의 건강을 챙겨주세요 한파특보 발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한파주의보 ㅇ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ㅇ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하여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ㅇ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 경보 ㅇ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 2023.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