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ㅁ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요율인상, 장비구입확대, 단가계약)(파일)

ㅁ 핵심절차

안전보건대장 작성 핵심절차

 

 

(정보공개)의 원칙 및 판단기준과 예외적 비공개 사항

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제도 개요

ㅁ (의 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실질적으로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을 결정하고, 시공사를 선정함으로써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침을 고려,

ㅇ 계획, 설계, 시공 등 공사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재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관리할 의무 부여

 

ㅁ (연 혁) ‘19.1.15.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을 통해 건설공사발주자의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확인 의무 도입

ㅇ `21.5.18.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를 통한 적정성 확인 과정 도입
ㅇ `24.6월, 건설공사발주자 등 공사 관계자의 역할 명확화(시행규칙),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내용 변경 등 서식(고시) 개정

 

ㅁ (적용시점)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이행확인은 ‘20.1.16.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부터 적용

ㅇ 전문가를 통한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확인은 ’ 21.11.19.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ㅇ `24.7.1.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변경된 안전보건대장 서식에 따라 작성

설계 계약 시점별 이행사항

ㅁ (작성주체)

①계획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는 중점 위험요인 및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설계자에게 제공

※ 발주자에게 업무를 위탁받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

②설계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시공사에게 제공
③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사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시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계획 이행 여부 확인

 

ㅇ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비교

구 분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자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원청)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자의 주요 의무 공사현장 제반 정보 주요 유해·위험요인별위험성 감소방안	적정 공기‧예산 산출서 유해·위험요인별위험성 감소방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현장 지도·점검결과,조치 건설기계·장비 안전조치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유형 구분 및 관련법령

2. 작성 대상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ㅁ (작성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건설공사>

토목·건축공사 등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소방시설의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국가유산 수리공사 (｢국가유산수리법｣ 제2조)

 

ㅁ (총공사금액 판단) 총공사금액이란 건설공사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

ㅇ 하나의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체의 작업을 의미

<총공사금액 판단기준>

건설공사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총합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및 제조공장에서 제작·구매한 물품, 재료비에 포함된 장비 구입비 등을 포함 설계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계약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설계비용은 총공사금액에 미포함

 

ㅁ (작성대상 판단시점) 건설공사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기간 중 총공사금액이 50억원을 상회하는 시점부터 작성

ㅇ (계획단계) 총공사금액이 5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ㅇ (설계단계) 설계 종료*시점 이전까지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 설계의 명칭을 불문하고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이 확정되어 공사비가 구체적으로 산정되는 설계의 완성 시점을 의미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였으나, 설계단계에서 총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불필요
• 반면,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설계단계에서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이미 설계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은 불필요

 

ㅇ (시공단계)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발주한 총공사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

• 다만, 착공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총공사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불필요

※ 안전보건대장은 착공 전부터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준비하기 위한 취지 → 시공 이후 총공사금액이 증가한 경우까지 작성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사비 증액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판단

 

ㅁ (분리발주 공사)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분리발주 하는 경우, 각 분리발주된 공사별로 작성

ㅇ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분리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고,

• 분리발주 건설공사 중 설계자가 같은 공사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시공사가 같은 공사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 가능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ㅇ 설계 또는 시공이 공동이행 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분담이행 방식인 경우 각 수급인이 작성

 

ㅁ (시간·장소가 분리된 공사)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인 경우, 각각의 공사별 금액으로 판단

(예시 1) 단가계약을 통해 교량 보수계획을 진행하는 경우, 각 보수공사별 총공사금액에 따라 판단
(예시 2) A지역과 B지역에 역사(驛舍) 건설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각 역사별 총공사금액에 따라 판단

<분리발주에 따른 각 제도 적용 여부 판단기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은 분리발주된 각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작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분리발주된 각 건설공사별로 구분하여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각각 계상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동일하게 분리발주된 각 건설공사별로 구분하여 지도계약 대상(공사금액 1억 이상~120억 미만) 여부 판단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및 건설기술인 부당행위 신고(건설기계 대여금 분쟁, 공정건설지원센터 신

3.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시점 및 내용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ㅁ (작성시점) 건설공사 계획, 설계, 시공단계별 정해진 기한 내에 작성

ㅇ (기본대장) 설계계약 체결 전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
ㅇ (설계대장) 설계자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설계 내용을 기준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

※ 최종적으로 완성된 설계 : 명칭을 불문하고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이 확정되는 등 발주자와 설계자 간 계약에 따라 작성이 완료된 설계를 의미

•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전까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사전에 설계자와 제출시기 협의

ㅇ (공사대장) 시공사는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착공일 전날까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

※ 착공일 :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미포함

• 착공 이후 설계변경 또는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유해·위험요인 또는 안전보건조치가 변동된 경우, 이를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

※ 착공 후 설계변경 등이 있는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 설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 (다만, 기존의 설계안전보건대장 변경은 불필요)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제출

 

ㅁ (주요 작성내용)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시공사가 건설현장의 특성과 공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

ㅇ (기본대장)

①사망사고 유발 주요 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조치와

②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주요 의무를 확인

ㅇ (설계대장) 설계단계에서 시공 절차와 방법이 확정되는 가설구조물의 위험성 감소조치를 마련하되,

     ※ 가설구조물 : 거푸집·동바리, 비계, 흙막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5항 또는 같은 법 제62조 제12항에 따라

                              설계 시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구조검토 시행 필요)

• 설계 시 고려하는 주요 설계조건*에 따라 시공 시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중심으로 작성

        ※ 지반 상태(지내력, 경사도 등)와 구조물별 구조적 한계(하중 및 침하량 허용치 등)

• 아울러, 공종별 공사기간·공사비 세부 산출내역 기재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기간·공사비 산출내역은 미작성 가능

 

ㅇ (공사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상의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시공사가 시행할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와 이를 반영한 작업계획 표기

        ※ 작업계획 : 시공상세도, 시공계획서, 최초위험성평가 결과서 등 안전보건 조치가 시공 내용에 반영되어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

• 타워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등 공사 초기에 설치·사용하는 사망사고 다발 기계·장비의 배치·이동 시 위험요인 작성

        ※ 위험요인 : 기계·장비 배치 위치 및 이동 경로의 위험요인, 회전반경(크레인 류)을 대지 도면에 표기

•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기관 등의 지적사항과 시공사의 조치사항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4.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확인

ㅁ (자격요건)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 2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정성 확인을 요청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자격요건>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로서 자격취득 후 3년 이상의 건설안전 실무경력 보유자 건설안전산업기사로서 자격취득 후 5년 이상의 건설안전 실무경력 보유자

 

ㅇ 적정성 확인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 관련자(발주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소속 임직원 등) 이외의 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2 시행(‘21.11.19)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도 자격요건 미충족시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불가

 

ㅁ (적정성 확인 절차) 건설공사발주자는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의적정성을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함

ㅇ (기본대장)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계약 체결 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적정성을 확인받은 후 설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설계자가 작성·제출한 설계안전보건대장과 함께 적정성을 확인받는 것도 가능

ㅇ (설계대장)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전에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 시공사 선정 입찰 시 적정성을 확인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고지하고,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시공사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 즉시 제공

        ※ 분리발주 건설공사별로 시공사 선정 입찰 또는 시공계약의 시기가 다른 경우, 각 입찰 또는 시공계약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설계안전보건대장만 고지·제공 가능

        ※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설계자·시공사가 동일한 경우라도,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전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적정성 확인 절차 이행 필요

 

ㅇ (공사대장) 시공사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제출하면 안전보건조치가 갖추어진 후에 공정이 진행되도록 지체 없이 적정성을 확인

     ※ 착공 이후 설계변경 또는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해 시공사가 작성한 유해·위험요인 또는 안전보건조치가 변동한 경우, 변동 부분에 대한 적정성 재확인은 불필요

 

ㅁ (전문가의 역할) 각 대장의 유해·위험요인 누락 여부, 효과적인 위험성 감소방안과 이행계획 수립 여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수준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확보 여부를 중점 확인

ㅇ (기본대장) 건설공사의 내용, 대지 또는 시공상 작업 방법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중점 관리해야할 예상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 제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에게 부여된 의무와 역할 주지

ㅇ (설계대장)

①누락된 유해·위험요인을 추가하거나 불분명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위험성 감소방안을 제시

②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설계·공법 변경을 제안하거나, 시공단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③건설공사발주자 또는 설계자가 제시하는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하고, 공사기간 또는 공사비 조정 의견을 제시

   ※ 공사기간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되, 위험성 감소방안의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

 

ㅇ (공사대장)

①시공사가 수립한 위험성 감소방안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작업순서 변경, 사용 기계·장비의 변경 등 효과적인 위험성 감소방안 제시

②시공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명확한 위험성 감소방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과 설계도서를 참조하여 시공사가 해당 공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제안

③시공사와 함께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고,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설계변경을 제안하거나, 보다 효과적으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ㅁ (발주자의 조치) 설계 또는 시공계획 수립 과정부터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현장 특성과 공사내용에 부합하는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효과적인 위험성 감소방안 도출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ㅇ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과 함께 설계도서 등 적정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적정성 확인 시 제공자료 예시>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확인·작성된 대지조사 결과,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부대도면 적정성 확인 요청 시점에 지하안전성평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건설공사와 관련한 사전 심의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 각 심의 결과서 시공사가 작성하는 시공상세도, 시공계획서, 공정계획서 등

 

ㅇ 전문가 확인 결과에 따라 공사기간·공사비를 조정하거나, 설계자 또는 시공사에게 유해위험요인의 추가·변경, 안전보건조치의 개선 등 지시

※ 개선

    (설계대장)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액 등 조정, 안전보건조치 보완·변경 지시

    (공사대장) 유해위험요인 추가·변경,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보완·변경 지시 등

•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설계 또는 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 및 시공사에게 적정한 작업 기간과 비용을 제공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유형 구분 및 관련법령

5. 안전보건 조치계획 이행 확인

ㅁ (확인 주기)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여부와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ㅇ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이행 확인은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시행

※ 공사가 중단된 경우, 중단된 기간은 안전·보건조치 이행 확인 불필요단, 공사 재개 시점에 안전·보건조치 상태 점검과 이행 확인 재개

 

ㅇ 건설공사가 3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

 

ㅁ (주요 확인사항)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조치 계획의 실제 이행 여부 확인

※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 자율점검표([붙임 4] 참조)를 시공사에 전달하여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

 

ㅇ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현장 점검·감독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 및 이행 여부

• 특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확인 현장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확인 결과와 조치 필요사항(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확인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목적) 위험이 높은 공사의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을 사전에 작성·심사(안전공단 또는 시공사)하여 산업재해를 예방(법 제42조) (이행확인) 계획과 실제 공사내용의 부합 여부, 안전보건 조치 계획 변경 시 적정성,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등 점검(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시공사)⇨ 이행확인 결과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 또는 중대한 위험요인 존재 시 작업중지

 

ㅁ (확인 위임) 건설공사발주자가 시공사의 안전보건 조치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를 선임하여 확인하는 것도 가능

※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자, 안전보건조정자 등. 이때, 이행 확인 업무를 위임하는 자와 증빙서류(계약서, 위임서 등)를 작성·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ㅁ (발주자의 조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미이행하거나, 예방조치가 미흡한 경우 시정요청,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중지 요청

     ※ 필요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건설현장 점검요청([붙임 5] 참조)

 

ㅇ 시공사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이행(시공 중 예방계획을 변경한 경우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

 

 

건축물해체-허가, 신고 대상 구분

6.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관련 벌칙 규정

ㅁ (단계별 조치 미이행) 기본, 설계, 시공 단계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과태료 부과(1,000만 원)

<기본·설계·시공 단계의 조치사항 미이행 예시>

①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③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시공사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④ 시공사의 위험성 감소방안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

 

ㅁ (전문가 확인 미이행)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과태료 부과(1,000만 원)

<적정성 확인 미이행 판단 예시>

① 적정성 확인 절차 미이행 ② 부자격자에게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③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가이드라인

7. 기타

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적정성 확인, 이행확인에 따르는 소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