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경12 생활소음 확성기에 의한 소음의 범위(임시확성기) 업종별 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제 현황 정리ㅁ 일회용품 사용제한 근거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제10조(1회용품의 사sunlove6638.tistory.com질의제목생활소음 규제대상인 확성기에 의한 소음의 범위(「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등 관련)질의요지「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하 “생활소음”이라 함)을 규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 2024. 12. 11. 업종별 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제 현황 정리 ㅁ 일회용품 사용제한 근거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제4조(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란 음식물의 주문ㆍ배달ㆍ결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기 화면에 표시하여 처리하는 형태의 기기를 말한다.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석면건축.. 2024. 6. 22.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방법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및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ㅁ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분류(단계) 대상 주요내용 건축물 사용 단계 (석면안전관리법) ㅇ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사용 중인 500㎡ 이상 건축물 ㅇ 어린이집, 유·초·중·고교 및 대학교sunlove6638.tistory.com제1장 위해성 평가 점수1.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은 공간별, 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가. 물리적 평가나.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다.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 기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라.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2. 물리적 평가ㅇ 현재 상태에서 석면의 비산정도를 예상하는 물리적 평가는 3가지 항목 (손상 상태, 비산성, 석면함.. 2024. 6. 11. 석면건축자재 해체, 제거시 안전관리인 역할 및 관리사항 석면건축자재 해체 제거 세부절차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sunlove6638.tistory.comㅁ 파손된 석면건축자재의 안전 처리ㅇ 석면건축자재가 파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 이용자 또는 근로자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구역을 격리하는 것이중요ㅇ 바닥에 떨어진 석면함유자재를 우선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는데, 이때 청소작업자는 고성능필터 부착 호흡보호구와 불침투성 장갑을 착용하고 청소작업을 실시할 것 ㅇ 바닥에 떨어진 파손자재를 수거하여 석면폐기물용 백에 넣고, 남아 있는 부스러기는 고성능필터 부착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할 것 ㅇ 파손된 채로 부착되.. 2024. 6. 1. 석면건축자재 해체 제거 세부절차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sunlove6638.tistory.com1.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및 주지가.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에 포함될 내용ㅇ 공사개요 및 투입인력ㅇ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ㅇ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석면해체·제거작업에 사용하는 도구, 장비, 설비 등 목록석면해체·제거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ㅇ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석면해체·제거작업 중 발생된 석면함유 잔재물의 습식 또는 진공청소 등 석면분진 비산 방지방법 및 석면함유 잔.. 2024. 5. 22. 석면자재 해체, 제거 관련규정 및 절차 ㅁ 석면해체, 제거란ㅇ 석면의 해체·제거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破碎),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법적의무사항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에서 석면건축자재로 판명되어 관리 중인 건축자재에 대하여 6개월마다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sunlove6638.tistory.comㅁ 석면해체·제거 관련 규정1.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제거하기 전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 2024. 5. 16. 석면건축자재훼손시 응급조치와 보수, 밀봉, 구역폐쇄 조치방법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및 관리기준 등 ㅁ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필요성 ㅇ 석면은 외부 충격이나 인위적인 손상을 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내 이용자들에게 건강영향을 미칠 정도로 석면이 비산 되지는 않으나, 석면 sunlove6638.tistory.com ㅁ 석면건축자재 훼손 시 응급조치 방법 1. 천공작업 등 석면이 적게 날리는 작업 ㅇ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천공(穿孔) 작업 등 석면이 적게 흩날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할 것 제49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1. 분무(噴霧)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耐火被覆材)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2024. 4. 6.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및 관리기준 등 ㅁ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필요성 ㅇ 석면은 외부 충격이나 인위적인 손상을 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내 이용자들에게 건강영향을 미칠 정도로 석면이 비산 되지는 않으나, 석면의 위해성 등을 감안할 때 석면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점검 등이 필요함 ㅇ 아울러 건축물의 유지·개보수 과정에서 기 파악된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 감독할 관리자가 필요함 ㅇ 특히 석면건축자재가 훼손되었을 경우 위험상황에 대한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 등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자 양성이 필요 ㅇ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러한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 하여야하며, 관리 규모가 큰 건축물의 경우 본인 혹은 관리자를 1인 이상을 지정할 수 있고, 석면건축물관리.. 2024. 4. 5.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및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ㅁ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분류(단계) 대상 주요내용 건축물 사용 단계 (석면안전관리법) ㅇ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사용 중인 500㎡ 이상 건축물 ㅇ 어린이집, 유·초·중·고교 및 대학교 ㅇ 불특정 다수인 이용시설 ㅇ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중 500㎡ 이상 시설 ㅇ 건축물 석면조사의 실시 - 정해진 기한 내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 실시 ㅇ 석면건축물 여부 확인, 조사 결과 보존, 제출 및 알림 ㅇ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실시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건축물(부분, 전체) 해체, 철거 단계 (산업안전보건법) ① 해체·철거 전 단계 가. 기관석면조사의 대상 ⇒ 연면적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건.. 2024. 3. 30. 석면의 특성, 건축물 내 석면의 사용 및 위험성 ㅁ 석면의 일반적 특성과 종류 1. 석면의 정의 및 종류 ㅇ 석면은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화성암의 일종인 사문암과 각섬석이 특수한 조건에서 뜨거운 물과 작용하여 그 결정이 섬유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 생성됨 ㅇ 석면(asbestos)은 그리스어의 A=not, sbestos=quenchable(멸하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불멸의 물질’이라는 뜻을 내포 ㅇ 석면은 백 만년전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서, 자연계에 천연으로 존재하는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되는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로써, 직경이 0.02~0.03㎛ 정도의 유연성이 있는 견사상의 물질로 광택이 특이한 극세 섬유상의 광물임 ㅇ 석면이 우리 생활에 언제부터 이용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최초로 인류가 석면을 사용.. 2024. 3. 28.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법적의무사항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에서 석면건축자재로 판명되어 관리 중인 건축자재에 대하여 6개월마다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 sunlove6638.tistory.com ㅁ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관리대장 기록, 관리 ㅇ 석면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me.go.kr) 로그인 ※ 나의 업무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페이지에서 작성 1. 건축물 현황 작성내용 구분 작성내용 건축물 주소지 해당 석.. 2024. 3. 22. 건축물, 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신청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에 충돌하여 부상, 폐사하는 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중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합니다. 건축물 소방관 진입창 기준 화재 발생시에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에 진입할수 있도록 건축물의 창에 소방관 진입창 표시를 하여야 함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는? 외부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소방차가 진입하여 접근이 가능한 sunlove6638.tistory.com ㅁ 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ㅇ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피해조사('17.12～'18.9) 결과, 국토전체에서 연간 800만마리가 조류충돌로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 ㅇ 조류피해 저감대책 홍보 및 확산유도를 위해 ’19년부터 정례적인 지원사업 추진.. 2024.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