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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25

동물보호단체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모집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준수 필요 동물보호단체가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모집할 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꼭 알고 계세요✔ 1천만 원 이하 모금: 신고 없이 가능✔ 1천만 원 초과 모금: 사전 신고 필수✔ 신고 없이 모집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모집 완료 후에도 사용 내역 보고 의무 있음 반려견(애견) 목줄을 해야하는 근거와 과태료 규정요즘은 반려견(애견, 강아지)이 또 다른 가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목줄 착용에 대한 마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법령과 과태료 처sunlove6638.tistory.com ✅ 기부금 모집 시 신고 또는 허가 요건1천만 원 이하: 별도의 신고 없이 모집 가능1천만 원 초과: 모집 전 .. 2025. 3. 21.

동물장묘업 주요서비스 및 필요사항, 지자체 조례 1. 동물장묘업 개요동물장묘업은 반려동물의 사망 후 화장, 수습, 안치 등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와 시설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지전용(가설건축물 타용도 일시사용 연장, 온실위 태양광설치, 현행법 전용대상 여부, 종업진농지전용 질의회신(사실상 농지, 도로인정, 타용도 일시사용)지목이 잡종지인 사실상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전용하였을 때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건축신고 및 농지sunlove6638.tistory.com2. 동물장묘업의 주요 서비스화장(개별 화장, 합동 화장, 일반 화장)개별 화장: 반려동물 1마리를 개별적으로 화장 후 유골을 반환합동 화장: 여러 마리를 동시에 화장하며 .. 2025. 2. 25.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농지전용 질의회신(사실상 농지, 도로인정, 타용도 일시사용)지목이 잡종지인 사실상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전용하였을 때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건축신고 및 농지전용협의는 취소되었으나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 공고는 취sunlove6638.tistory.com질의제목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더 목 등 관련)질의요지「농지법」 제38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함)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호 더 목에서는 같은 영 제29조 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의 경우에는 농지.. 2024. 12. 5.

농지전용(가설건축물 타용도 일시사용 연장, 온실위 태양광설치, 현행법 전용대상 여부, 종업진흥지역 조정, 외부 골재 반입) 농지전용 질의회신(사실상 농지, 도로인정, 타용도 일시사용)지목이 잡종지인 사실상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전용하였을 때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건축신고 및 농지전용협의는 취소되었으나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 공고는 취sunlove6638.tistory.com[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폐지가 예정된 부지 내 가설건축물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연장 가능 범위]ㅁ 질의요지ㅇ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폐지가 예정된 부지 내 가설건축물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어디까지 연장이 가능한지?ㅁ 대립되는 의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폐지 시까지 연장 가능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타용도 일시사용 연장 불가 ㅁ 회답대립되는 의견 중 “갑설”에 해당됨ㅁ 이유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 2024. 11. 12.

산지관리법(불법전용 복구 소유자동의, 2개의 목적사업, 산지전용변경 진입도로 검토) 산지관리법 불법여부(중장비진입, 계단식 단 쌓기)ㅁ 질의 요지ㅇ (질의 1) 임산물 재배를 위해 50㎝미만으로 부지 정리(단쌓기등) 목적으로 중장비(백호우, 굴삭기등) 진입가능 여부 ㅇ (질의2) 임산물재배를 위해 10㎝, 20㎝, 30㎝의 부분적으로 높sunlove6638.tistory.com[산지 불법전용지 복구토지 소유자 동의]ㅁ 질의배경 및 요지(질의 1) 산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가 불법산지전용을 한 경우 복구대상산지의 복구절차 진행 시 복구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산지복구, 진출입을 위한 훼손지 내 산지 진출입 동의)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하는지?(질의 2) 위 경우의 산지소유자가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처리하기 위하여 복구의무자가 복구공사를 중지토록 관할청에 요청한 경우 .. 2024. 11. 12.

농지전용 질의회신(사실상 농지, 도로인정, 타용도 일시사용) 지목이 잡종지인 사실상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전용하였을 때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건축신고 및 농지전용협의는 취소되었으나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 공고는 취소되지 않았을 때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골재채취법에 의해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득한 농지 원상복구 시 골재를 채취한 부분은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지하 매설물의 농지전용허가 대상 여부질의요지농지의 지하에 매설물(농업용 양배수시설이 아닌 생활용수 배수관로, 지열난방 관로, 상하수도 관로, 가스공급관로 등)을 설치하고, 지상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sunlove6638.tistory.comㅁ 지목이 잡종지인 사실상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전용하였을 때 원상회복 없이 농지.. 2024. 10. 4.

산지관리법 불법여부(중장비진입, 계단식 단 쌓기) ㅁ 질의 요지ㅇ (질의 1) 임산물 재배를 위해 50㎝미만으로 부지 정리(단쌓기등) 목적으로 중장비(백호우, 굴삭기등) 진입가능 여부 ㅇ (질의2) 임산물재배를 위해 10㎝, 20㎝, 30㎝의 부분적으로 높이와 깊이를 다르게 하여 단쌓기의 형질변경한 경우 바닥기준점에서 단 쌓기 한 부분을 모두 합한 높이와 길이가 50㎝이상이므로 해당사항을 불법 형질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신)산지전용허가 유치권설정 및 공사용 부대시설(현장사무실, 화장실 등) 설치나무 위 트리하우스 설치 산지관리법 검토의견자연휴양림이 아닌 준보전산지에 트리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산지관리법 상 허가나sunlove6638.tistory.comㅁ 관련 법령 조문ㅇ 산지관리.. 2024. 9. 29.

지하 매설물의 농지전용허가 대상 여부 질의요지농지의 지하에 매설물(농업용 양배수시설이 아닌 생활용수 배수관로, 지열난방 관로, 상하수도 관로, 가스공급관로 등)을 설치하고, 지상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농지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ㅁ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농지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질의요지ㅇ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타 법률에 의거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 농지전용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원sunlove6638.tistory.com대립되는 의견농지의 전용을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조항에는 지상부와 지하부에 대하여 달리 적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농업용 양배수시설 등을 제외한 지하매설물(생활용수 배수관로, 지열냉난방, 상하수도관로, 가스공급관로 등).. 2024. 9. 25.

(질의회신)산지전용허가 유치권설정 및 공사용 부대시설(현장사무실, 화장실 등) 설치 나무 위 트리하우스 설치 산지관리법 검토의견자연휴양림이 아닌 준보전산지에 트리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산지관리법 상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인지에 대한 질sunlove6638.tistory.comㅁ 질의 배경 및 요지ㅇ A가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나 허가 효력이 상실되어 복구 중인 산지가 경매로 소유자가 B에서 C로 변경(해당 토지에는 유치권이 설정된 미준공 건물이 있음) ㅇ A는 복구대상산지에 대해 복구설계서 승인을 득한 후 유치권을 이유로 복구를 연기하고 있으며, C는 현재 산지소유자로서 건물철거등 복구를 하겠다고 함 ㅇ 산지 소유자 C가 복구대상산지에 대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관할청은 유치권 설.. 2024. 8. 24.

(질의회신)재난에 따른 응급조치 시설 설치 산지일시사용신고시 복구대상비탈면의 수직높이 규적 적용 여부 및 계단식 산지전용 허가기준 산지관리법 산지 가처분 시 산지전용 변경허가 가능여부인허가받은 산지가 소송에 따른 가처분이 걸려있을 때 산지전용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산지관리법 질의회신(대체산림자원조성비, 비탈면 면적, 산지전용면적, 산지 임의건축물 설치ㅁ 산지sunlove6638.tistory.comㅁ 질의 요지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복구대상비탈면의 수직높이 규정에 적합해야 하는지? ㅇ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복구대상 비탈면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이 필요한지? ㅁ 관련 법령 조문「산지관리법」제15조 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2024. 8. 23.

(질의회신)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여부-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농지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ㅁ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농지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질의요지ㅇ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타 법률에 의거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 농지전용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원sunlove6638.tistory.com질의제목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더 목 등 관련)질의요지「농지법」 제38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함)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호 더 목에서는 같은 영 제29조 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 388)의.. 2024. 8. 21.

반려견(애견) 목줄을 해야하는 근거와 과태료 규정 요즘은 반려견(애견, 강아지)이 또 다른 가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목줄 착용에 대한 마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법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정리해 놓았으니, 내용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마세요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이동명령, 견인 가능 주차장법 시행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공영주차장 차박, 야영, 취사행위 금지 및 주차전용건축물sunlove6638.tistory.comㅁ 동물보호법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 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024. 7. 16.

농업진흥구역에서 공장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종업원을위하여 사용하는 용도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ㅁ 질의요지「농지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각주: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참조).)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제1호) 등 각 호의 토지 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일정한 요건(각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말함)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나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별표 제17호에 .. 2024. 6. 14.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농지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 ㅁ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농지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질의요지ㅇ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타 법률에 의거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 농지전용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ㅇ 농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만료 후 농지를 복구하지 않은 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 산지관리법 산지 가처분 시 산지전용 변경허가 가능여부인허가받은 산지가 소송에 따른 가처분이 걸려있을 때 산지전용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산지관리법 질의회신(대체산림자원조성비, 비탈면 면적, 산지전용면적, 산지 임의건축물 설치ㅁ 산지sunlove6638.tistory.com대립되는 의견ㅇ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마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 2024. 6. 8.

산지관리법 산지 가처분 시 산지전용 변경허가 가능여부 인허가받은 산지가 소송에 따른 가처분이 걸려있을 때 산지전용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산지관리법 질의회신(대체산림자원조성비, 비탈면 면적, 산지전용면적, 산지 임의건축물 설치ㅁ 산지전용기간 만료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ㅇ질의배경 경기도 ㅇㅇ시는 ㅇㅇ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산지전용기간을 20ㅇㅇ년 ㅇ월부터 20ㅇㅇ년 ㅇ월까지로 정하고sunlove6638.tistory.comㅁ 질의 요지ㅇ 건축허가에 따른 의제 협의로 산지전용허가된 임야가 산지전용허가 기간 중 가처분 결정(주문: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 등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ㅇㅇㅇ 외 ㅇ인 사이의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ㅇㅇ ㅇ합 제ㅇㅇㅇㅇ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 시까지 그 명의의 변경절차 행위를 하여서.. 2024. 5. 29.

나무 위 트리하우스 설치 산지관리법 검토의견 자연휴양림이 아닌 준보전산지에 트리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산지관리법 상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입니다.※ 단, 트리하우스를 수목에 고정하여 지지대 설치 등 산지의 형질변경은 없음. 산지관리법 질의회신(대체산림자원조성비, 비탈면 면적, 산지전용면적, 산지 임의건축물 설치ㅁ 산지전용기간 만료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ㅇ질의배경 경기도 ㅇㅇ시는 ㅇㅇ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산지전용기간을 20ㅇㅇ년 ㅇ월부터 20ㅇㅇ년 ㅇ월까지로 정하고sunlove6638.tistory.comㅁ 관련 법령 조문「산지관리법」제15조(산지전용신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 2024. 5. 23.

농지법 질의 회신(연접부지 농지전용 제한,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 원상회복) ㅁ 연접 부지의 농지전용허가 제한 면적 적용 관련 문의 [질의요지] ㅇ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및 농지 51311-956(2000.06.05.)호 지침에 나와 있는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서, 같은 종류의 시설이 뜻하는 의미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각호인지?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각호를 의미하는지? [대립되는 의견] 생산관리지역 연접된 농지 A와 B에 동일인이 A필지에 단독주택 1,000㎡ 1건, B필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0㎡ 1건을 신청할 경우 단독주택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은 건축법상 동일한 전용목적이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 가능 생산관리지역 연접된 농지 A와 B에 동일인이 A필지에.. 2024. 4. 20.

산지관리법 질의회신(대체산림자원조성비, 비탈면 면적, 산지전용면적, 산지 임의건축물 설치 복구) ㅁ 산지전용기간 만료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ㅇ질의배경 경기도 ㅇㅇ시는 ㅇㅇ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산지전용기간을 20ㅇㅇ년 ㅇ월부터 20ㅇㅇ년 ㅇ월까지로 정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ㅇ,ㅇㅇㅇ,ㅇㅇㅇ원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20ㅇㅇ년 ㅇ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였음. 20ㅇㅇ년 ㅇ월 ㅇㅇ시는 주된 인허가처분의 변경신고 수리 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것을 확인하여 동일한 지역에 다시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ㅇㅇ,ㅇㅇㅇ,ㅇㅇㅇ원을 산정한 후 20ㅇㅇ년 협의 시 납부된 금액 ㅇ,ㅇㅇㅇ,ㅇㅇㅇ원 즉, 산지전용기간 만료 시 산지의 전부가 형질이 변경됨에 따라 차감되어 환급받지 못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였음.. 2024. 4. 20.

수목장림 조성 신고, 허가시 주의사항 ㅁ 수목장림 정의 ㅇ 수목장림’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산림경영관리사 설치조건 및 절차와 가설건축물 적용(질의회신) 여부 ㅁ 산림경영관리사란? ㅇ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 산림경영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를 보관 ㅇ 작업 대기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설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 sunlove6638.tistory.com ㅁ 수목장림 임상 조건 ㅇ 수목장림 수목의 임령(나이)은 20 ∼ 40년생 이상이 골고루 분포한 숲으로 인공적인 훼손을 최소화한 자연친화적인 산림의 형태 ㅇ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편람」대상지 선정 시 임상적 조건 ㅁ 어린나무(묘목) 식재시 주의사항 ㅇ 자연스러운 수목장림으로 조성하기 위해 .. 2024. 3. 30.

산림경영관리사 설치조건 및 절차와 가설건축물 적용(질의회신) 여부 ㅁ 산림경영관리사란? ㅇ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 산림경영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를 보관 ㅇ 작업 대기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설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sunlove6638.tistory.com ㅁ 설치 조건 ㅇ 임업인이어야 함 ※ 임업인 조건 -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ㅇ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제한지역이 아니어야 함 「산지관리법」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 2024. 3. 27.

거짓으로 농지취득 후 농지전용허가 받으면 질의제목 : 거짓으로 농지취득 후 전용한 경우 농지전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지전용 울타리(휀스)설치 불법여부 질의회신 산지에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철거가 용이한 울타리를 설치하였을 때 산지관리법에 위배되어 산지복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sunlove6638.tistory.com ㅁ 질의요지 ㅇ 해당 농지 소유자는 농지를 개발행위가 목적임에도 농지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여 농지취득 후,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완료한 경우 농지전용이 ｢농지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허가(협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하 매설물(배수관, 지열냉난방, 상하수도관, 가스공급관 등)의 농지전용허가 대상 여부 질의회 질.. 2024. 2. 21.

산지전용 울타리(휀스)설치 불법여부 질의회신 산지에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철거가 용이한 울타리를 설치하였을 때 산지관리법에 위배되어 산지복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복구비(2024)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결정 내용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산지전용, 일시사용허가 또는 신고,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을 결정하여 고시를 하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 sunlove6638.tistory.com [질의내용] 원상회복이 어렵지 않은,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경계울타리(지지대)가 불법 산림훼손(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임야의 형태나 성질을 외형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경계 지역에 설치.. 2024. 1. 29.

지하 매설물(배수관, 지열냉난방, 상하수도관, 가스공급관 등)의 농지전용허가 대상 여부 질의회신 질의요지 농지의 지하에 매설물(농업용 양배수시설이 아닌 생활용수 배수관로, 지열난방 관로, 상하수도 관로, 가스공급관로 등)을 설치하고, 지상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복구비(2024)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결정 내용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산지전용, 일시사용허가 또는 신고,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을 결정하여 고시를 하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 sunlove6638.tistory.com 대립되는 의견 농지의 전용을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조항에는 지상부와 지하부에 대하여 달리 적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농업용 양배수시설 등을 제외한 지하매설물(생활용수 배수관로, 지열냉난방, 상하수도관로, 가스공급관로 등)을 설.. 2024. 1. 17.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복구비(2024)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결정 내용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산지전용, 일시사용허가 또는 신고,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을 결정하여 고시를 하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 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질의회신 건축설계 sunlove6638.tistory.com 복구비 산정 요약내용입니다. ㅇ 산지관리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ㅇ 민북지역 산지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ㅇ 복구 공종 ㅇ 2023년 하반기 인건비 및 자재대, 복구공종별 표준품셈 등 반영 건설산업기본법(건산.. 2024. 1. 17.

test 우리나라 고고고 고고고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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