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ㅁ 관련 근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ㅁ 변경 내용공사종류대상액5억원 미만5억원 이상∼50억원미만50억원 이상영[별표5]에 따른 건설공사24년25년24년25년24년25년24년25년건축공사2.93%3.11%1.86%+5,349,000원2.28%+4,325,000원1.97%2.37%2.15%2.64%토목공사3.09%3.15%1.99%+5,499,000원2.53%+3,300,000원2.10%2.60%2.29%2.73%중건설공사3.43%3.64%2.35%+5,400,000원3.05%+2,975,000원2.44%3.11%2.66%3.39%특수건설공사1.85%2.07%1.20%+3,250,000..
2025. 2. 14.
건설사고 신고절차 및 방법(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안내
사망사고 유발(SIF Serious Injury & Fatality) 고위험요인 상하차작업, 적재된 화물, 지게차 작업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주요 질의회신(작성대상, 작성방법, 이행확인)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가이드라인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sunlove6638.tistory.comㅁ 건설사고 신고제도 절차ㅇ (건설공사)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제외ㅇ (건설사고)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
2024. 12. 5.
건축물해체-감리지정
(건축물해체-대상여부)사용승인전, 방치건축물, 빈집 인테리어공사, 비내력벽, 외부마감재, 컨테(건축법해석)개발행위없는 용도변경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여부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국토계획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sunlove6638.tistory.comQ 해체공사 감리교육의 이수시간 및 교육기관은?「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2항에 따라 신규교육은 35시간, 보수교육은 14시간임.현재 지정된 해체공사감리교육기관은 '대한건축사협회',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기술사회',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사협회'이며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Q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신청하기 전까지 교육을 이수해..
2024. 10. 16.
건축물해체-구조검토, 보강, 가설, 석면, 긴급 관련 질의답변
건축물해체-해체계획서 작성자 및 검토자 관련 질의답변(건축물해체-대상여부)사용승인전, 방치건축물, 빈집 인테리어공사, 비내력벽, 외부마감재, 컨테(건축법해석)개발행위없는 용도변경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여부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수반sunlove6638.tistory.comQ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 대상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는 필수인가요?해체계획서 작성 시 관계전문가(신고건: 검토자, 허가건: 작성자)가 해체 대상건축물의 상태 및 주변여건, 해체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안전성 검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지 않아도 됨.다만,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 제13조에 따라 지하건축물을 해체하거나,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는 경우 ..
2024. 9. 12.
공동주택 행위허가 양성화 추인에 대한 질의회신
핵심 내용질의: 입주자 공유 공간인 북카페의 천장과 문을 철거하면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후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증축, 개축, 대수선, 파손, 철거 등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후적인 허가는 불가능하며, 위반 시에는 공사 중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해체-허가, 신고 대상 구분Q 해체 신고 대상은?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체 신고 대상입니다.(일부 해체) - 연면적, 높이 등과 관계없이 주요 구조부 해체를 수반하sunlove6638.tistory.com법적 근거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공동주택의 용도변..
2024. 9. 7.
건축물해체-허가, 신고 대상 구분
Q 해체 신고 대상은?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체 신고 대상입니다.(일부 해체) - 연면적, 높이 등과 관계없이 주요 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전부 해체)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높이 12미터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기타) - 일부 해체 및 전부 해체 여부와 관계없이 제3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해체-대상여부)사용승인전, 방치건축물, 빈집 인테리어공사, 비내력벽, 외부마감재, 컨테(건축법해석)개발행위없는 용도변경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여부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국토계획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6조,..
2024. 8. 31.
(건축물해체-대상여부)벽체 에어컨 배관 타공, 비내력 벽체 해체,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대수선 허가시, 신고 안했을 경우
Q8. 벽체에 에어컨 배관 설치를 위한 타공을 하는 경우에도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해체"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에어컨 배관 설치를 위한 타공 행위가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해체 정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임. (건축물해체-대상여부)사용승인전, 방치건축물, 빈집 인테리어공사, 비내력벽, 외부마감재, 컨테(건축법해석)개발행위없는 용도변경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여부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국토계획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
2024. 8. 30.
(건축물해체-대상여부)사용승인전, 방치건축물, 빈집 인테리어공사, 비내력벽, 외부마감재, 컨테이너
(건축법해석)개발행위없는 용도변경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여부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국토계획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적용 여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sunlove6638.tistory.comQ1.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구조·형태상 건축물이라도 건축물관리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사용승인 전 건축물은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님다만, 실제 사용한 경우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라도 실제로 사용한 적이 있는 불법건축물인 경우에는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제정취지) 건축물의 유지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담기 위해 19.4월 건축물관..
2024. 8. 24.
2024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공시(첨부파일)
[ '24년 시공능력평가 개요 ]ㅇ (제도 개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ㅇ (평가 대상)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3,004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5,642개사의 85.2% 구분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계설비업 업체수 (85,642개) 19,371 55,944 10,327 시평업체(73,004개) 17,557(90.6%) 47,960(85.7%) 7,487(72.5%) 종합심사제 평가방법 및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법ㅁ 종합심사제ㅇ 개요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국가계약법 대상 중대형 용역..
2024. 8. 20.
건축물의 피난방화 규칙(높이가 3미터 넘는 옥내계단 계단참 유효너비 산정기준)
민원인 -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에 설치하는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등) 안건번호 24-0424 건축법령해석(피난용승강기, 피난안전구역, 내화구조, 미끄럼방지, 방화재료 등)건축법령해석(건축물대장, 개축, 공개공지,예치금, 가설 등)건축법령해석(필로티, 공작물 허용오차)1.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건축법 시행sunlove6638.tistory.comㅁ 질의요지「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
2024. 7. 31.
국토교통 규제개혁(도로점용료 감면, 고중량 차량, 아파트 승강기, 입주자저축제도, 교통약자)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1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 22.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하여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주택·토지, 도시, 건축, 건설·인프라, 모빌리티·물류)를 개최 프로젝트 리츠(REITs)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될것인지?리츠(주식회사)는 오피스, 리테일 등 업무ㆍ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배당함으로써 가계소득 증진 기여하고 소액투자자도 참여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sunlove6638.tistory.com1.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25-’26년) 연장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 20~’ 24년)까지 계획..
2024. 7.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