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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4

치매환자 맞춤형 지원 확대, 치매안심병원 지정, 전국에 총 18개소 운영 서울 지역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 ㅁ 치매안심병원은? ㅇ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행동심리증상 완화를 위해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에 통신 및 호출장치 등 (행동심리증상(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 망상, 배회 등의 증상) ㅇ 치매안심병원 지정제도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2024. 3. 14.
안전한 출산과 아동 보호 기반 마련 위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안을 입법예고 의료법 시행규칙,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 ㅁ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 ㅇ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으로 지정 ㅇ 위기임산부 직통전화(핫라인)를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야간에 연락하더라도 상담기관이 언제든지 대응 ㅇ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 2024. 3. 13.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 판 사업주 과징금 면제요건 확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CTV 등으로 신분증 확인 여부 입증되면 행정처분 면제 ㅁ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 과징금 :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 판매 시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 부과(타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외 ㅇ (당초)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수사, 사법 기관의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 ㅇ (변경)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 ㅁ 청소년 보.. 2024. 3. 12.
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지원사업(산업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 외적으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자활센터 희망저축 계좌지원 신청 희망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지원, 의료지원 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 sunlove6638.tistory.com ㅁ 1단계 시범사업 ㅇ (사업기간) ‘22.7월~ ㅇ (대상지역)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어린이 발달지원 디딤씨앗통장 저소득층 어린이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필요한 금액을 마련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을 신청하세요 여성가족..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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