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주요 위반 사례

건축법 위반건축물 주요사례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ㅁ 위반 건축물이란?

ㅇ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물을 신축,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을 하는 모든 건축행위

위반건축물 예시

 

거짓으로 농지취득 후 농지전용허가 받으면

ㅁ 주요위반사례

ㅇ 가설 건축물 미신고

대지 내 신고 받지 않은 가설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는 행위

 

미신고 가설건축물

 

ㅇ 일조권 위반

건축물 상층부 또는 후퇴한 부분(베란다 등)에 구조물 또는 샷시 등을 설치하는 행위

일조권 제한 초과 설치

 

산지관리법 산지 가처분 시 산지전용 변경허가 가능여부

ㅇ 무단 대수선 및 용도변경

세대 내 경계벽을 증설하여 가구수를 늘리거나, 내력벽, 기둥 등을 철거하는 행위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허가 받지 않은 대수선

 

ㅇ 무단 신축·증축

건물의 옥상, 마당 등에 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등을 사용하여 기둥, 벽, 지붕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옥상 증축

 

 

 

건축법령해석(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등)

ㅁ 위반행위 시 행정조치 과정

시정명령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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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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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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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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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 위반건축물이라도 현행법령에 적합한 경우 추인(사후 허가 및 신고)을 통해 합법화(양성화)가 가능
※ 영리 목적·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이 가중 부과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