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 표준시장단가 ’24.5월 대비 2.2% 상승, 현장여건에 따른 보정기준도 세분화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ㅁ 관련 근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ㅁ 변경 내용공사종류대상액5억원 미
sunlove6638.tistory.com
ㅁ 두 기준은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 산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준시장단 가는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100억 원 이상 공사에 활용)이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ㆍ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필요한 투입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
※ (예) 알루미늄폼 설치ㆍ해체 시 일반층 70㎡/일 시공에 형틀목공 4인, 보통인부 1인 필요
- 표준시장단가 1,832개 중 414개 항목(토목 236, 건축 101, 기계설비 77)은 시공실태 변화, 건설기준 강화 등 현장조사 결과 반영
- 1,418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개정한 결과 직전 대비(’24.5월) 2.2% 상승(전년 대비 3.9%)
※ 표준시장단가 구성 중 재료비·경비는 건설공사비지수, 노무비는 시중노임단가 적용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설비 등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등받이울 설치기준 및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
sunlove6638.tistory.com
ㅇ 내년에는 건설 현장의 물가를 보다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주요관리 공종을 315개에서 500여 개로 확대 계획
※ 주요관리 공종 : 공사비 비중이 높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공종(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설치 등)은 영향력을 고려하여 매년 현장조사를 통해 시장가격 반영
ㅇ ’25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시공빈도 증감, 산업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장비, 인력, 기준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하여 총 1,438개의 항목 중 357개 항목(공통 222, 토목 54, 건축 26, 기계설비 33, 유지관리 22) 개정
ㅇ 3D 머신컨트롤(MC) 도저, 장비 사각지대 충돌방지 장치, 저층 건축물의 모듈러 등에 대한 품 및 설치ㆍ해체 기준을 신설, 확대하여 건설현장에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 3D 머신컨트롤 도저 : 센서와 GPS, 유압장치 등을 이용하여 조종인원의 간단한 동작만으로 장비의 복잡한 작업 구현이 가능한 반자동 시스템 도저(건설중장비)
< 건설현장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예시 >
건설산업기본법 대금 관련 규정 주요 위반 사례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재해예방과 벌칙 및 과태료 정리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령 중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반적으로
sunlove6638.tistory.com
ㅁ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비를 할증할 수 있는 ‘보정기준’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건설현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① (공종별 보정기준)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각 공종별로 작업을 진행하는 시공환경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준
- 알루미늄 거푸집 시공 시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소형 구조물에 대한 철근을 가공ㆍ조립하는 경우 등 시공 난이도 반영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12건, 표준품셈 10건을 신설ㆍ보완
< 공종별 보정기준 마련 예시 >
② (공통 보정기준) 모든 공종에서 지형,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준
- 지하층 시공 시 작업자 이동에 따른 능률저하 반영(2~5층 일괄 2% → 층별 1% 가산), 현장이 협소하여 자재 적치 또는 장비의 설치ㆍ운전이 어려운 경우 등 9건의 기준을 신설ㆍ세분화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 공통 보정기준 마련 예시 >
2024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공시(첨부파일)
[ '24년 시공능력평가 개요 ]ㅇ (제도 개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ㅇ (평가 대상) 올해 시공능력평가
sunlove6638.tistory.com
ㅁ 2025년 적용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주요 개정내용
① 표준품셈 개정내용
(1) 공통부문
ㅇ (적용기준) 작업조 기반 일일 생산성 원가방식 적용방법 제시, 1일 시공량의 제약에 따른 작업물량 제한 할증 적용기준 구체화
ㅇ (토공사) 인력+장비 작업조의 일당 시공량 기준제시, 제8장 건설기계의 시간당 작업능력과 연계한 항목 신설
ㅇ (철근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 양생시 특별인부 추가계상, PSC빔 제작 작업조 전환, 제작대해체 및 솔플레이트 항목 신설
(2) 토목부문
ㅇ (도로포장) 특수 아스팔트(배수성, 저소음, 투수)에 대한 항목 정비, 상온경화형 차선도색 및 미끄럼방지공 반영
ㅇ (관부설 및 접합) 주공정에 해당하는 시공(부설, 접합) 대상 작업조 전환, 빗물받이 준설 유지관리 항목 신설
ㅇ (측량) 디지털 장비활용 등 기술을 반영한 수준측량, 지적측량,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등 27개 항목 전면개정
(3) 건축부문
ㅇ (조적공사) 기능공 보통인부 조합의 작업조 구성, 높은 층고(7.2m)에 대한 할증기준 추가
ㅇ (타일/미장공사) 시공사례가 증가하는 에폭시 접착제 및 대형규격 추가, 모르타르 배합반영 문구 신설
건축법령해석(구조안전확인, 관계전문기술자 범위자격, 비상용승강기 산정 등)
건축법령해석(방화구획, 직통계단, 방화, 피난안전구역 등)ㅁ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제52조 제2항 등) [15-0710, 2016.3.15.]질의요지ㅇ「건축법」제52조 제2
sunlove6638.tistory.com
(4) 기계설비부문
ㅇ (배관공사) 배관공 및 보통인부 조합의 작업조 구성, 활용도가 높은 고강도 PVC관 신설, 품질강화를 위한 TIG용접기준 마련
(5) 유지관리부문
ㅇ (건축) 철거 시 구조물 헐기에 대한 장비조합의 작업조 구성, 분진방지 살수작업 및 현장정리작업 반영
(6) 스마트건설부문
ㅇ (토공장비) 시험시공을 통한 3D머신 컨트롤 도저 원가기준(작업량, 손료, 가격 등) 마련,
ㅇ (안전장비) 현장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건설장비 사각지대 충돌방지장치 설치 기준 마련
ㅇ (모듈러) 4층 이하 모듈러 양중 및 설치 항목 규격추가
건축사보 이중배치 방지 건축법 개정(감리보고서 및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서식)
공사현장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보 배치현황에 대한 허가권자의 확인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축법, 건기법(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
sunlove6638.tistory.com
②표준시장단가 개정내용
(1) 토목 부문
ㅇ (현장타설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시 보정, 철근가공 및 조립 공종의 양중장비 병행시공 및 소형구조물 보정 기준 신설
ㅇ (관공사) 관부설 공사의 간이흙막이 후 시공 시 보정기준 신설, 공구손료 등 포함여부 명확화
ㅇ (도로및포장공사) 콘크리트 공항포장의 불연속 포설 시 보정기준 신설
ㅇ (터널공사) 방수막 설치 공종 재료비 제외, 터널 작업대차 조립 및 해체 공종 신설, 터널내부 타일붙임 현장미사용 삭제
ㅇ (하천및항만공사) 돌망태설치 규격 보완, 장비사용기준 블록붙임 공종 신설, 천단잡석부설 공종 삭제
ㅇ (기타공사) 아스팔트방수 공종의 재료비 제외 및 규격 보완, 교면방수 공종 삭제, 돌 쌓기 공종 신설, 잡석부설 대체 기초 지정 공종 신설
(2) 건축/기계설비 부문
ㅇ (철근콘크리트공사) 알루미늄폼 거푸집의 구조유형·내부입면변화에 따른 보정, 합판거푸집 지붕슬래브 설치 시 보정, 철근가공 및 조립 공종 양중장비 병행시공 및 소형구조물 보정 기준 신설
ㅇ (조적공사) 벽돌쌓기/벽돌치장쌓기 공종 배합 미포함 명확화
ㅇ (지붕및홈통공사) 후레싱/선홈통/처마홈통/루프드레인 설치공종의 재료비 제외, 후레싱의 급경사 설치 시 보정기준 신설,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공종 신설
ㅇ (도장공사) 유성/수성페인트칠 공종의 고소작업차 사용시 높이에 따른 보정기준 신설
ㅇ (건축물 부대공사) 우편물 수취함 설치 공종 삭제
ㅇ (배관공사) 고강도PVC관 시공 시 보정기준 신설, 강관용접 시 TIG 용접 보정기준 신설, 공구손료 등 포함여부 명확화
※ 후레싱 : 지붕의 처마, 벽체, 돌출부위 등에 사용하여 물처리 및 미관을 위한 마감재
※ 폴리카보네이트 :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환기구, 보행자 계단 등의 지하주차장 주변 시설물의 지붕재
건축법 허용오차 및 시공오차 와 벌칙 및 양성화 방법
건축행위 시 발생할 수 있는 허용오차의 기준과 벌칙에 따른 양성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마감재료(복합자재)의 난연성능시험, 실물모형시험 시험 신청 및 시험성적서 ㅇ 실
sunlove6638.tistory.com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 (0) | 2025.04.05 |
---|---|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된다! (0) | 2025.04.05 |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 | 2025.02.14 |
건설사고 신고절차 및 방법(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안내 (8) | 2024.12.05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철강자재, 콘크리트 품질 관리 강화) (3) | 2024.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