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안전보건조정자)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설비 등

1. 안전보건조정자 개요

ㅁ (의 의) 다수의 공종을 복수의 건설업체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

ㅁ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주요 질의회신(작성대상, 작성방법, 이행확인)

2.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ㅁ (선임 대상)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복수의 건설공사가 동시에 시공되는 건설현장

<건설공사>

토목·건축공사 등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 소방시설의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 국가유산 수리공사 (｢국가유산수리법｣ 제2조)

 

ㅁ (총공사금액 판단) 총공사금액이란 건설공사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

ㅇ 하나의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체의 작업을 의미

 

<총공사금액 판단기준>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및 제조공장에서 제작·구매한 물품, 재료비에 포함된 장비 구입비 등을 포함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 설계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계약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설계비용은 총공사금액에 미포함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건설공사 사망사고 예방 자율점검표)

ㅁ (선임기간) 중첩되어 시공되는 건설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지정

ㅇ 복수의 건설공사를 같은 장소에서 함께 진행하는 기간 동안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지정 유지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기간

ㅇ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지정한 직후 각 공사의 도급인에게 통보

 

ㅁ (자격요건)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자격요건>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로서 건설안전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가능(‘24.3.12. 시행)

 

ㅇ ｢건축법｣, ｢주택법｣ 등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중 주된 공사의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자격요건>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ㅇ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한 경우, 해당 감리원 등에게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내용의 증빙서류(계약서, 위임서 등) 작성·보관 필요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3.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ㅁ (작업 조정) 공사 간 혼재된 작업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파악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시기 및 내용 조정

※ 안전보건조정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건설공사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자료제출 요구 가능

 

<혼재작업 중 사망사고 사례>

물류센터 지하 우레탄 뿜칠작업 중 용접 불티가 튀어 화재 발생(사망 38명)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이 충돌하여 중량물 낙하, 하부 작업자 맞음(사망 6명) 천장 주행 크레인이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를 충돌, 떨어짐(사망 1명) 상부 크레인에서 철판이 낙하, 하부 작업자 맞음(사망 1명)

 

ㅇ 각 공사별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각각 수립한 공정별 시공계획, 작업 내용은 물론 안전보건조치 계획·내용의 공유 여부 확인

※ 산업재해 예방조치 마련·공유, 조정을 위해 위험성평가 절차 참여 필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질의회신(산업용 로봇작업)

ㅁ (안전보건 조치) 혼재작업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할 안전보건 조치를 마련하고, 각 공사별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이행하도록 지시

ㅇ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소속 근로자의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개선 요구

 

ㅁ (발주자 보고)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각 시공사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상황, 개선지시 불이행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

ㅇ 또한,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변경 등에 따라 공사비·공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조정 의견 제시

※ 건설공사발주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비·공사기간 조정

 

<안전보건조정자 역할과 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에게는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할 의무가 명확히 부여되어 있고(법 제68조제1항)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내용과 권한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므로(영 제57조제1항), ⇨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조정자를 통해 각 공사별 시공사의 작업시기·내용 조정, 안전보건조치 개선 등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움

 

 

 

 

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

4. 안전보건조정자 관련 벌칙 규정

ㅁ (벌칙규정)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지 않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5.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관련 주요 질의회신

ㅇ 안전보건조정자의 소속

시공사 소속 직원을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하여도 되는지

ㅇ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소속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 시공사에 소속된 사람이라도 해당 요건을 갖추었다면 선임·지정할 수 있음
(건설산재예방정책과-2749, 2022.8.30.)

ㅇ 안전보건조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격 등을 갖춘 자를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지정하면 되며, 현장 상주의무 및 소속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건설산재예방정책과-3471, 2022.10.19.)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ㅇ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방법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두 개로 분리발주된 공사의 시공사가 동일한 경우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의무

○ 안전보건조정자는 서로 다른 건설공사도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혼재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ㅇ 분리 발주된 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이 동일한 경우라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할 의무는 없음(건설산재예방정책과-1662, 20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