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강제견인

ㅁ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 24.7.10. 시행)

※공영주차장 :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ㅇ 관리대상 장기 방치차량 기준 : 무료 공영 주차장 1개월 이상 계속 고정 주차 차량

< 관련 사례 (예시)>
ㅇ ooo시 내 무료 공영주차장에서는 차량번호판이 떼어진 채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주차공간 부족은 물론 장기 방치차량의 먼지,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등으로 주차장 이용환경이 악화되고 있었다.
ㅇ 유료 공영 주차장과는 달리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반면, 차량 장기 방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간에는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ㅇ 그러나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차량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명령을 하거나, 필요시 직접 견인 등을 통해 이동시킬 수 있게 된다. 

 

ㅁ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

ㅇ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현행)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변경)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하여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

※  최근 5년간 사고 과실 비중(%) : 기계·보수자 과실(60%⇒ 보수업자 보험 배상), 관리자 과실(20%⇒ 관리자 보험 배상), 이용자 과실(16%), 태풍 등 자연재해(4%)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기계식주차장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기계식 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 주차장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보상한도) 재산피해 1억원 이상, 사망 1인당 1.5억 원 이상, 부상 1인당 3천만 원 이상, 후유장애 1인당 1.5억 원 이상

 

ㅇ 지자체장의 운행중지명령 도입

(현행)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음

(변경)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 강화

• 이와 함께 운행중지명령이 발령된 기계식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등 법적 의무 설치 주차장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20일 범위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토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 주차장 관리자가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확보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ㅇ 수시검사 도입

 

(현행)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있으나,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

(변경)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시검사제도 도입

※ 정기검사(2년마다), 정밀안전검사(설치 후 10년 이상 주차장 대상, 4년마다)

• 이에 따라 주차장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등 주요 구동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날 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에게 수시검사를 신청하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 수시검사 전문검사기관 : 국토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시행 전 별도 고시 예정)

 

ㅇ (자체점검 도입)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시검사 외에도 기계식주차장의 평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 도입

•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 주차장 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 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 기계식 주차장 관리시스템(kotsa.or.kr/mpis)

 

ㅇ안전교육 강화

(현행)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23년 말, 전체 기계식 주차장 개소의 51%) 관리인만을 대상으로 안전교육(3년마다 4시간)을 의무화
(변경)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3년마다 4시간)와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매년 6시간)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ㅁ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승용 전기차수 약 84%) 및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차 등 승용차량의 기계식 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

구분	중형 기계식주차장		대형 기계식주차장
	현 행	개선(안)	현 행	개선(안)
길이	5.05m 이하	5.2m 이하	5.75m 이하	(좌동)
너비	1.9m 이하	2.0m 이하	2.15m 이하	(좌동)
높이	1.55m 이하	1.85m 이하	1.85m 이하	(좌동)
무게	1,850㎏ 이하	2,350㎏ 이하	2,200㎏ 이하	2,650㎏ 이하

 

ㅇ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기준

• 길이 5.2m 이하
• 너비 2m 이하
• 높이 1.85m 이하
•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하고
•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2,650kg 이하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