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진보강 용적률 완화1 기존건축물 경미한 증축, 대수선 안전확인 절차 간소화(기존건축물 안전관리, 무량판구조 특수구조 건축물, 내진강화) 오래된 기존 건축물의 경미한 증축, 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지며,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을 개정합니다. 건축법 및 기계설비법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제도 시행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였는지 확인(착공 전 확인)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설계도서에 맞게sunlove6638.tistory.comㅁ 기존 건축물 안전관리 개선ㅇ 기존 건축물 현황,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 수준을 구분·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ㅇ 현황 : 기존 건축물은 증축, 대수선 시 강화된 현행 신축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까지 확인받도록 일률적.. 2024.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