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개혁(도로점용료 감면, 고중량 차량, 아파트 승강기, 입주자저축제도, 교통약자)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1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 22.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하여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주택·토지, 도시, 건축, 건설·인프라, 모빌리티·물류)를 개최 프로젝트 리츠(REITs)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될것인지?리츠(주식회사)는 오피스, 리테일 등 업무ㆍ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배당함으로써 가계소득 증진 기여하고 소액투자자도 참여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sunlove6638.tistory.com1.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25-’26년) 연장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 20~’ 24년)까지 계획..
2024. 7.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