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서위반행위규제법1 국가기관(군부대, 교육청, 지자체, 공기업)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00000000000000000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재해예방과 벌칙 및 과태료 정리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령 중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반적으로 안전을 위한 법령이니 준수할 사항을 챙기셔서 사업sunlove6638.tistory.comㅁ 질의 요지ㅇ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3호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 인이 있는 것을 포함, 이하 같음)”으로 명시하고 있음.이처럼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과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때.. 2024.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