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법 상주감리 대상1 건축법령해석(현장감리 관련 질의응답) 건축법령해석(일조권과 높이제한 등 II) 1.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등)[20-0602, 0620, 2020.12.30.] 질의요지 ㅇ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sunlove6638.tistory.com 1. 상주감리를 요하는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건축공사”의 의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1호 등) [15-0712, 2015.12.24.] 질의요지 ㅇ「건축법 시행령」제19조 제5항 제1호에서는 공사감리를 위해 건축사보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경우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공사”를 규정하면서,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2024.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