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이동명령, 견인 가능 주차장법 시행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공영주차장 차박, 야영, 취사행위 금지 및 주차전용건축물 용도면적 비율 완화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ㅁ 공영 주차장에서sunlove6638.tistory.comㅁ 주차장법 개정 주요내용ㅇ 공영주차장 :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ㅇ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 ㅇ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
2024. 7.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