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성년자 술 처벌1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 판 사업주 과징금 면제요건 확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CTV 등으로 신분증 확인 여부 입증되면 행정처분 면제 ㅁ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 과징금 :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 판매 시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 부과(타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외 ㅇ (당초)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수사, 사법 기관의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 ㅇ (변경)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 ㅁ 청소년 보.. 2024.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