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1 산지관리법(불법전용 복구 소유자동의, 2개의 목적사업, 산지전용변경 진입도로 검토) 산지관리법 불법여부(중장비진입, 계단식 단 쌓기)ㅁ 질의 요지ㅇ (질의 1) 임산물 재배를 위해 50㎝미만으로 부지 정리(단쌓기등) 목적으로 중장비(백호우, 굴삭기등) 진입가능 여부 ㅇ (질의2) 임산물재배를 위해 10㎝, 20㎝, 30㎝의 부분적으로 높sunlove6638.tistory.com[산지 불법전용지 복구토지 소유자 동의]ㅁ 질의배경 및 요지(질의 1) 산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가 불법산지전용을 한 경우 복구대상산지의 복구절차 진행 시 복구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산지복구, 진출입을 위한 훼손지 내 산지 진출입 동의)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하는지?(질의 2) 위 경우의 산지소유자가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처리하기 위하여 복구의무자가 복구공사를 중지토록 관할청에 요청한 경우 .. 2024.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