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지전용 원상복구1 산지전용 울타리(휀스)설치 불법여부 질의회신 산지에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철거가 용이한 울타리를 설치하였을 때 산지관리법에 위배되어 산지복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복구비(2024)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결정 내용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산지전용, 일시사용허가 또는 신고,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을 결정하여 고시를 하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 sunlove6638.tistory.com [질의내용] 원상회복이 어렵지 않은,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경계울타리(지지대)가 불법 산림훼손(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임야의 형태나 성질을 외형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경계 지역에 설치.. 2024.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