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호시장 진출 제한1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공자격(건설업 상호시장진출, 업무영역개편) 개정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 개편하고 발주자 및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여야 하도록 도급자격을 변경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재해예방과 벌칙 및 과태료 정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령 중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반적으로 안전을 위한 법령이니 준수할 사항을 챙기셔서 사업 sunlove6638.tistory.com 최초 법률개정 취지는? ㅇ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제한하는 구조로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시공기술의 축적보다는 하도급관리, 입찰, 영업에 치중하고, 실제 시공은 하도급업체에 의존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전문건설업체도 하도급에.. 2024.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