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도변경 허가 신고1 건축법령 해석 사례(건축물 용도, 군관사, 지하층, 오피스텔, 부속용도, 도매점 등) 1. 아파트 구조로 건축되는 군부대 관사시설의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건축법」 제2조 제2항 등)[10-0389, 2010.11.18] 질의요지 ㅇ 군부대 영외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축되는 지상 5층 이상인 아파트 구조의 군부대 관사시설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 2호가 목에 따른 아파트인지, 아니면 같은 표 제23호라 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인지? 회답 ㅇ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 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함. 이유 ㅇ 군부대 관사시설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같거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군인.. 2024.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