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적률 완화 법령1 건축법령해석(건축물대장, 개축, 공개공지,예치금, 가설 등) 건축법령해석(필로티, 공작물 허용오차)1.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11-0674, 2011.12.15.] 질의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르면,sunlove6638.tistory.comㅁ 건축물대장 직권에 의한 지번 변경 가능 여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항 등) [08-0011, 2008.5.1.]질의요지ㅇ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는 「지적법」 제3조제2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 내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 등을 조사·측량하고 토지의 지번과 면적을 결정하여 2007년 9월경 새로운 토지대장을 .. 2024.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