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원회 회의록 공개1 (정보공개)가능여부-자동차등록원부,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재개발조합, 위원회 회의록 ㅁ 자동차등록원부 관련 정보공개청구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제12조에는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자에 한해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차량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도 등본(초본)의 발급·열람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원부의 발급·열람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규칙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방법과 수수료 및 비공개 대상정보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가지식정보 지.. 2024.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