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행강제금 부과기준1 건축법령해석(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등) ㅁ 조경 의무면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 [09-0113, 2009.5.19.] 질의요지 ㅇ「건축법 시행령」별표 15,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ㅇ “위반한 조경 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은 위반면적인지, 아니면 조경 의무면적 대비 위반면적 비율을 연면적에 곱하여 산출한 면적인지? 회답 ㅇ「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있어서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은 위반면적을 말함. 이유 ㅇ「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에서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같은 영 제119.. 2024.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