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조권 침해2 건축법 위반건축물 주요 위반 사례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sunlove6638.tistory.comㅁ 위반 건축물이란?ㅇ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물을 신축,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을 하는 모든 건축행위 거짓으로 농지취득 후 농지전용허가 받으면질의제목 : 거짓으로 농지취득 후 전용한 경우 농지전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지전용 울타리(휀스)설치 불법여부 질의회신 산지에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전용허가를 받지 않고sunlove6638.tistory.comㅁ 주요위반사례ㅇ 가설 건축물 미신고대지 내 신고 받지 않은.. 2024. 8. 14. 건축법령해석(일조권과 높이제한 등 II) 1.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등)[20-0602, 0620, 2020.12.30.] 질의요지 ㅇ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대지가 있는 경우로 사이에 있는 대지의 면적이 분할제한 기준 이하이고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는지?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없음. 이유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는 너비가 2미터 이하이거나 면적이 같은.. 2024.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