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피해1 공동주택공급 확대방안 입법예고(재개발, 오피스텔 등)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위해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들을 정비합니다. 재개발, 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규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이 변경되니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 정비사업 규제 개선] □ 「도시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 24.1.31.부터 2.29. 까지 29일간 실시한다. ㅇ 현재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 충족해야 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은 입안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을 허용하는 한편, ㅇ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체가 동의해야 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 개.. 2024.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