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공개 행정심판 절차1 [정보공개]불복구제 방법 이의신청 [정보공개청구] 비용, 부과, 납부(정보공개청구)정보의 정의 및 정보공개의 방법행정심판 종류와 절차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sunlove6638.tistory.com1. 불복구제 방법 이의신청ㅇ 이의신청(청구인)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법 제18조)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ㅇ 이의신청(제삼자)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 결정에 불복(법 제21조)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ㅇ 이의신청 제기권자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 2024.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