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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 검토자2

건축물해체-감리지정 (건축물해체-대상여부)사용승인전, 방치건축물, 빈집 인테리어공사, 비내력벽, 외부마감재, 컨테(건축법해석)개발행위없는 용도변경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여부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국토계획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sunlove6638.tistory.comQ 해체공사 감리교육의 이수시간 및 교육기관은?「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2항에 따라 신규교육은 35시간, 보수교육은 14시간임.현재 지정된 해체공사감리교육기관은 '대한건축사협회',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기술사회',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사협회'이며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Q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신청하기 전까지 교육을 이수해.. 2024. 10. 16.
건축물해체-건축위원회, 해체작업자 자격 및 현장배치 개폐가능한 가변식 구조물의 건축법 위반 여부ㅁ 질의요지주택의 베란다에 접이식 새시와 개폐가능한 덮개를 이용한 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건축법령해석(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등)ㅁ 조경 의무면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sunlove6638.tistory.comQ 2022년 8월 4일 이전에 신청된 건에 대하여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개정 법률 제18824호의 부칙 제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검토 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30조 및 제30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 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또한, 법 제30조의3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1항에서 해체..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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