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심판 재결1 행정심판 종류와 절차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부당한 처분은 이 제도를 통해 꼭 구제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구분 내용 취소심판 ㅇ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이와 비슷한 행정집행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심판 요청하는 것임 ㅇ 청구기간 제한(법 제27조), 집행정지의 원칙(법 제30조), 사정재결(법 제44조)등이 이에 해당함. 무효등 확인심판 ㅇ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법 제5조제2호)으로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ㅇ 행정심판 .. 2024.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