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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위반 건축물이란?
ㅇ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물을 신축,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을 하는 모든 건축행위
ㅁ 주요위반사례
ㅇ 가설 건축물 미신고
대지 내 신고 받지 않은 가설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는 행위
ㅇ 일조권 위반
건축물 상층부 또는 후퇴한 부분(베란다 등)에 구조물 또는 샷시 등을 설치하는 행위
ㅇ 무단 대수선 및 용도변경
세대 내 경계벽을 증설하여 가구수를 늘리거나, 내력벽, 기둥 등을 철거하는 행위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ㅇ 무단 신축·증축
건물의 옥상, 마당 등에 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등을 사용하여 기둥, 벽, 지붕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ㅁ 위반행위 시 행정조치 과정
시정명령 사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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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
▼ |
시정명령 촉구 |
▼ |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 |
이행강제금 부과 |
※ 위반건축물이라도 현행법령에 적합한 경우 추인(사후 허가 및 신고)을 통해 합법화(양성화)가 가능
※ 영리 목적·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이 가중 부과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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