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체육시설, 식당, 카페 허용과 문화 기반 지원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힌 ‘문화융합 선도산업단지(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집중 지원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 식당 카페허용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화수부두 도시재생, 가리봉 주거재생)

ㅁ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

ㅇ 첫째, 산업단지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통합 브랜드 구축

• 산업단지별로 주력업종, 역사성, 문화자산 등 고유 특성을 반영하여 브랜드를 개발
•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의 산업 라키비움(Larchiveum), 기업 체험관 등의 상징물(랜드마크) 건립
• 상징물(랜드마크)을 중심으로 광장, 공원 등 특화 브랜드 공간 개발 및 제품 전시·체험관 등을 운영

 

ㅇ 둘째, 산업단지 내 문화·편의시설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해 산단의 문화공간 재창조

• 산단 입지 제도를 개편해 문화시설과 식당, 카페(Food & Beverage) 등 시설 확대
• 공공체육시설용 토지 조성원가 분양, 공장 내 부대시설로 카페 등 설치 허용 추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 주요 제도 개편 과제 >>

구분	과제 내용	법령
문화 체육시설	ㅇ 체육시설 원가 분양  - 공공체육시설용 토지를 조성원가로 분양 (現: 감정가 분양)	산업입지법 시행령
	ㅇ 기업 문화･체육시설 무상개방  - 자사 근로자만 이용가능한 문화·체육시설을 지역주민과 타사 근로자 등 외부에 무상 개방 허용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ㅇ 녹지구역에 문화･체육시설 조성  - 산단 내 녹지와 매립종료 폐기물처리시설구역에 공원, 야외 체육시설, 극장 등 문화･체육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	산업단지 관리지침
식당 카페	ㅇ 공장 내 부대시설로 카페 등 허용  - 자사 근로자 대상 카페･편의점을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하여 공장용지 내 설치 허용 (現: 구내식당 내에만 카페 설치 가능)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ㅇ 소규모 토지용도변경 규모 완화  - 300m2 미만의 소규모 외부영업용 카페･편의점을 조성하는 경우 토지용도 변경(공장용→편의시설용) 가능 규모 완화 (現: 원칙적으로 1,650m2 이상 토지에 대해 용도 변경 가능)	산업단지 관리지침

 

• 매년 전국 산단 소재 ‘아름다운 공장’을 선정하고 특전(인센티브)을 제공
• ‘밤이 빛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산단 야간경관 개선, 산단 기반시설과 조형물·미디어아트를 접목하는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 도입, 청년문화센터 건축 확대 추진
• 산단 근로자의 경우 시세 대비 35~90%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
• 산단 내 카풀·동승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교통 플랫폼 시범 도입

 

지역수요맞춤지원 및 투자선도지구 선정

ㅇ 셋째, 산업단지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 ‘천 원의 일상 문화 티켓 사업’을 시범 추진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요를 발굴하여 영화 티켓 등 일상 문화 티켓을 할인받아 대량 구매하면, 중소 입주기업이 자금을 매칭하여 근로자에게 저렴하게 공급

 

•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통해 산단별로 총감독을 선임하고 근로자 문화체험, 야외 벼룩시장, 지역예술가 전시회 등 지역 특화 콘텐츠 기획  운영하여 산단별 축제 활성화
• 산단 내 식품사와 협력한 라면축제 사례와 같이 산단 브랜드, 지역자산, 제품 등을 활용한 관광 체험 콘텐츠 개발

<< '천원의 일상 문화 티켓‘ 사업모델(안) >>

천원의 일상 문화 티켓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ㅇ 넷째, 서울의 성수동 사례와 같이 노후산단을 청년 창업가와 문화예술인의 실험무대로 전환

•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지식산업의 산단 입주 확대하고, 청년에게 문화·지식산업 분야 창업·협업공간 저렴하게 제공
• 산단 내 ‘청년 공예 오픈스튜디오’(열린 공방), 예술인 레지던시 등을 조성해 예술인을 유치

 

<<산업단지 발전구상>>

산업단지 발전구상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감도>>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