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수요맞춤지원 및 투자선도지구 선정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주거환경 등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발전 잠재력 있는 지역 전략 사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7건과 투자선도지구 3곳 선정

지역수요맞춤 지역활성화 사업과 투자선도지구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이동명령, 견인 가능 주차장법 시행

<<’ 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 선정 지역 및 사업명>>

구분	지역	사업명
지역수요맞춤	강원 삼척	가곡 온천마을 허브 정원 & 웰니스센터 조성 사업
	충북 옥천	대청호 안읍창(安邑倉) 지역활성화 사업
	충남 청양	천장호 하늘향기 마을 조성 사업
	전북 진안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 사업
	전남 장흥	정남진 편백숲 마중길 조성 사업
	경북 청송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 거점 공간 조성 사업
	경남 함양	우리 안의 문화쉼터, 용추 문화예술특화 타운
투자선도지구	강원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충북 음성	그린 에너지 스마트 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
	충남 천안	천안역세권 투자선도지구

 

프로젝트 리츠(REITs)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될것인지?

ㅁ 지역수요맞춤지원

ㅇ (목적) 인구, 인프라 등이 열악한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을 대상, 지역여건 및 수요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근거

ㅇ (지원) 교통시설‧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생활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비용 개소당 최대 25억 원 지원

구분	사업내용
강원도 삼척시	가곡 온천마을 허브 정원 & 웰니스센터 조성사업
	(면 적) 38,571m2 (사업비) 46.6억원(국비 25, 지방비 21.6) (주요내용) ㅇ 가곡 유황온천과 연계하여 산지 환경을 활용한 허브 정원 및 웰니스 센터 조성
충청북도 옥천군	대청호 안읍창 지역활성화 사업
	(면 적) 2,726m2 (사업비) 56억원(국비 25, 지방비 31) (주요내용) ㅇ지역내 유휴시설인 농협양곡창고를 활용한 안읍창 문화창고, 감자마을팩토리 등 문화+생산+일자리가 연계 된 지역활력 복합문화공간조성 ㅇ 유휴공간인 마을 양곡창고 ‘대청호 안읍창(安邑倉)’을 주민과 관광객이 방문하여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감자옥수수 테마광장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충청남도 청양군	천장호 하늘향기 조성
	(면 적) 9,254m2 (사업비) 50억원(국비 25, 지방비 25) (주요내용) ㅇ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 천장호 출렁다리, 알프스마을, 칠갑산천문대 등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한 테마형 숙박시설(15면) 조성 ㅇ 칠갑산 천문대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천장호 하늘향기 마을’ 조성을 추진한다. 이곳에는 일상에서 벗어나 밤하늘과 별을 감상할 수 있는 이색 테마 숙박시설들이 들어설 계획
전라북도 진안군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사업
	(면 적) 5,140m2 (사업비) 159억원(국비 25, 지방비 134) (주요내용) ㅇ 진안고원시장과 연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복합문화광장) 마련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179면) 조성
전라남도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마중길 조성사업
	(면 적) 35,440m2 (사업비) 44.5억원(국비 25, 지방비 19.5) (주요내용) ㅇ 정남진 평화역사 개통에 따른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한 송백정 및 보행로 정비, 약수터 복원 등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 거점 공간조성사업(문화와 힐링의 도예마을 청송“백자의숲”)
	(면   적) 11,960m2 (사업비) 75억원(국비 25, 지방비 34, 기타 16) (주요내용) ㅇ청송백자 전수관 이전 및 전시·교육장을 포함 시설 확충, 관광거점지를 위한 시설 확대 사업 ㅇ‘백자의 숲’ 조성을 통해 청송백자를 관광 브랜드화 하고, 제작공방과 조각공원 등 관광객이 지역 전통상품인 청송백자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
경상남도 함양군	우리안의 문화쉼터, 용추문화예술특화타운
	(면   적) 792m2 (사업비) 48억원(국비 25, 지방비 16, 기금 7) (주요내용) ㅇ 유휴시설인 함양약초과학관을 리모델링하여 용추아트밸리 및 함양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용추문화예술특화타운 조성

 

행정소송의 종류와 소송시 알아야 할 내용

ㅁ 투자선도지구

ㅇ (목적)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5.1.1.)에 따라 도입

ㅇ (유형)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거점지역(낙후지역 外)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 구분

ㅇ (지원) 규제특례, 세제 감면 및 재정지원(발전촉진형) 등

유형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대상지역	낙후지역(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	거점지역(낙후지역 외 지역)
투자고용	500억 투자 또는 100인 고용
재정지원	최대 100억 (보조율 100%)	기재부 별도협의 (보조율 50%)
기타지원	73종 규제특례, 세제감면(낙후지역) 등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구분	사업내용
강원도 횡성군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조성사업
	(면 적) 723,307m2 (사업비) 3,522억원(국비 986, 지방비 1,277, 기타 1,259) (주요내용) ㅇ 모빌리티 산업의 연구·실증·제조·지원 강화를 위한 미래 모빌리티 R&D단지 및 모빌리티 융복합단지 조성 ㅇ e-모빌리티 연구‧개발시설, 전기차 배터리 제조시설 등을 갖춘 첨단모빌리티 단지를 조성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
	(면 적) 1,194,597m2 (사업비) 4,873억원(지방비 1,461, 기타 3,412) (주요내용) ㅇ 연료전지발전 폐열을 활용하여 대규모스마트팜 단지, 융복합 특화단지, 배후주거단지 등 복합개발 ㅇ 수소연료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시설과 스마트팜 농업단지를 결합한 그린에너지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면적 및 사업비) 구체적 총사업비, 면적 등 추후협의 통해 확정 (주요내용) ㅇ 천안역(증개축)을 중심으로 어반테크 산업 육성 및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신성장 거점 혁신공간 조성 ㅇ 천안역 증개축 등 역세권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