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 특례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4.2.6)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
①도시혁신구역 :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
②복합용도구역 :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
③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도시 기반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2배 이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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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리츠(REITs)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될것인지?
리츠(주식회사)는 오피스, 리테일 등 업무ㆍ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배당함으로써 가계소득 증진 기여하고 소액투자자도 참여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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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① 인구 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 지역(6곳)
1. GTX, 광역버스환승 등 교통요지로 서초구 청사와 환승센터 복합개발
ㅇ(서울)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ㅇ(사업위치) 서초구청, 양재역 일대
ㅇ(개발방향) 교통·경제·문화 중심거점의 첨단융복합 입체복합타운 조성
ㅇ(공간구상) GTX-C 정거장+복합환승센터+서초구청사 복합개발
2. 서울시 김포공항역 드론 등 미래형 교통허브, 복합환승센터 구축
ㅇ (서울)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ㅇ(사업위치) 김포공항 일대
ㅇ(개발방향) 도시재생혁신지구 내 첨단산업 기반조성, 신산업 거점공간 육성
ㅇ(공간구상) 첨단산업 R&D 클러스터 조성, 미래형 교통허브시설 구축 등
종합심사제 평가방법 및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법
ㅁ 종합심사제ㅇ 개요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국가계약법 대상 중대형 용역 중 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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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청량리역 일자리 지원·청년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한 광역환승 거점 조성
ㅇ (서울) 청량리역
ㅇ(사업위치) 청량리역 일대
ㅇ(개발방향) 광역환승거점 조성 및 고 밀복합개발 유도, 교통허브로서 업무·산업 중심의 핵심거점 개발
ㅇ(공간구상) 비즈니스 거점 및 일자리 지원시설, 대학 연계 청년주거·문화시설, 광역환승센터 등
4. 양주시 덕정역 GTX-C 환승센터와 연계한 주거·상업·업무·문화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양주 덕정역
ㅇ(사업위치) 양주 덕정역 군부대 이전부지
ㅇ(개발방향) 주거‧상업‧업무·문화 복합공간 조성, GTX-C 환승센터 및 복합기능 중심 지역생활거점 마련
ㅇ(공간구상) 주거·상업복합시설, 상업·업무·문화복합시설, GTX-C환승센터, 공공복합문화센터, 창업지원센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농지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
ㅁ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농지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질의요지ㅇ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타 법률에 의거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 농지전용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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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명시 KTX역 KTX 광명역 주차장 부지 등에 컨벤션 센터, 상업·업무시설 조성
ㅇ (경기) KTX 광명역
ㅇ(사업위치) KTX 광명역 일대
ㅇ(개발방향) 국제·행정 업무의 중심지 육성, 수도권 서남부 지역 MICE 거점 조성
ㅇ(공간구상) 국제업무 및 행정업무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업무타운, 호텔, 컨벤션센터
6.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복합환승센터, 교육연구·업무시설, 청년임대주택, 컨벤션센터 등 조성
ㅇ (경기) 의정부역 역전근린공원
ㅇ(사업위치) 의정부역 근린공원 일대
ㅇ(개발방향) 저이용·저활성화 의정부역세권 복합개발, 교통·보행·첨단교육·경제중심의 콤팩트시티 조성
ㅇ(공간구상) 입체공원,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 컨벤션, 호텔, 청년임대주택, 복합환승센터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 도입 및 PF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전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자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리지 단계에서 멈춰 선 분양 목적 PF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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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 확장,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6곳)
1. 서울시 독산공군부대 기존 군부대를 압축 배치하고, 첨단산업·주거·복합업무시설 등 조성
ㅇ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ㅇ(사업위치)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ㅇ(개발방향) G밸리 연계·지원 신산업거점 (산업 ·업무·주거 융·복합 도시개발) 조성
ㅇ(공간구상) 첨단산업시설, IT창업지원센터, MICE, 복합업무시설, 주거시설, 도심형 부대 조성
2.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일원 노후 공업지역에 주거·상업·업무·문화복합 거점 조성
ㅇ (부산) 영도구 청학동 노후공업지역
ㅇ(사업위치) 영도구 청학동 (구)한국타이어 부지
ㅇ(개발방향) 노후 공업지역을 산업·주거·상업·문화·워터프론트가 공존하는 미래형 복합타운 구상 및 해양지식산업의 거점으로 성장유도
ㅇ(공간구상) 주거·상업·업무·문화복합시설, 기업 및 R&D 복합시설, 산업지원시설
Q&A(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의무)
ㅁ 거주의무자는 누구를 의미하는지?ㅇ 「주택법」 제2조 제27호가 목에서 같은 법 제57조의 2에 따른 입주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당첨자)로 정의되어 거주의무자는 당첨자만 해당이 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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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시 인천역 인근 구도심에 주거·관광·문화·청년창업시설 등 복합개발
ㅇ (인천) 인천역사
ㅇ(사업위치) 인천역 일원
ㅇ(개발방향) 원도심 내 컴팩트시티 구축, 인천역 인근 지역과 연계한 핵심 거점 조성
ㅇ(공간구상) 주상복합, 숙박시설, 복합문화공간, 청년창업지원시설, 문화·예술, 전시·홍보관, 복합역사
4. 청주시 교직원공제회 청주 원도심에 청년특화공간, 문화·산업·업무 공간 조성
ㅇ (충북) 청주 교직원공제회 부지
ㅇ(사업위치) 청주 교직원공제회 부지, 도청 인근
ㅇ(개발방향) 원도심 중심성 회복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기술이 모이는 교류와 융합의 거점공간 조성
ㅇ(공간구상) 청년특화지원공간, 공공복합문화시설,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공공업무시설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부담 완화(PQ확대, 신기술 인증기관 확대)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내용입니다.先 가격입찰, 後 PQ 평가 방식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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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주시 시청 부지 시청 이전 후 남은 부지에 주거, 문화 등을 고밀·복합하여 원도심 재생
ㅇ (경북) 상주시청 이전지
ㅇ(사업위치) 상주시 시청부지
ㅇ(개발방향) 공공시설 이전 후적지 활용 원도심 고밀·압축개발
ㅇ(공간구상) 공동주택, 센트럴파크, 복합문화센터, 행정복합비즈니스타운
6. 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대학교 유휴 부지에 주거·연구·산업 복합단지 조성
ㅇ (경남) 부산대 양산캠퍼스
ㅇ(사업위치)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ㅇ(개발방향) 주거·연구·산업 복합단지 조성
ㅇ(공간구상) R&D복합단지, 캠퍼스 혁신파크, 실버주거, 공동주택, 스트리트 상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및 건설기술인 부당행위 신고(건설기계 대여금 분쟁, 공정건설지원센터 신
국토교통부에서는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관행 정착 및 건설기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국토청, 4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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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4곳)
1. 부산시 금사산업혁신플랫폼 노후공업지역에 의류 R&D센터, 청년 주택 등 복합개발
ㅇ (부산) 금정구 금사산업혁신플랫폼
ㅇ(사업위치) 금정구 금사동 파크랜드 부지
ㅇ(개발방향) 일·주거·여가 복합 콤팩트타운 조성을 통한 금사공업지역 전체 활성화 기반 마련
ㅇ(공간구상) 지식산업센터, 스마트의류 R&D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년근로자 주택
2. 대전시 반석역 환승주차장 환승주차장 시설에 청년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복합
ㅇ (대전) 반석역 환승주차장
ㅇ(사업위치) 반석역 환승주차장 일대
ㅇ(개발방향) 청년 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이 연계된 주거플랫폼 조성(환승주차장)
ㅇ(공간구상)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공동육아나눔터, 실내테마파크, 데이케어센터, 실내정원, 클라이밍장
건설기술인의교육훈련 제도 및 정보시스템과 직무교육 전담 기관 선정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15곳)을 지정하였으며, 교육기관 공모제를 도입하여 전문지식은 물론 건설정보모델링(BIM), 자동화 등 신 건설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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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 주차장 시설에 청년임대주택, 창업지원시설 등 복합
ㅇ (울산) 언양읍 임시시외버스터미널
ㅇ(사업위치) 언양 임시 시외버스터미널
ㅇ(개발방향) 청년일자리와 주거, 문화편의시설 복합거점 조성 (지자체, 지방공사 협력체계 구축)
ㅇ(공간구상) 문화편의시설, 청년활력시설 (청년임대주택, 청년창업시설, 판매시설, 주차장)
4. 통영시 신아조선소 폐조선소 일대에 관광·상업·업무 복합시설, 문화공원 등 조성
ㅇ (경남) 통영 신아조선소
ㅇ(사업위치) 통영 폐조선소 일대
ㅇ(개발방향) 융복합 성장산업 육성, 여행객 편의 증진, 유인시설/공간조성
ㅇ(공간구상) 관광, 상업, 업무복합시설, 조선소 역사보존 문화·업무복합시설, 호텔/리조트, 문화공원
불법주차 정차시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의 기준과 신고대상
Q1 차량의 주정차 금지구역 침범 판단 기준은? A1 차량의 일부라도 침범 시 불법 주정차임 간혹 차량 바퀴 등이 금지구역에 접촉해 있을 때만 불법 주정차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청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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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
|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시·군) |
| ▼ |
| 중앙도시계획위 심의(구역 지정의 타당성) |
| ▼ |
| 지방도시계획위 심의(구체적 개발계획) |
| ▼ |
|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시·도) 및 구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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