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스마트도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하여 규제해소를 지원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고모를 진행합니다. 방범, 방재 분야의 혁신기술 서비스를 주요 대상으로 하니 참고하세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장기보유 감경, 재건축부담금 완화

ㅁ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2024년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ㅇ (공모분야)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범·방재’ 분야
ㅇ (지원내용) 공모분야 기술·설루션 적용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특례 심의 지원 및 실증사업비 등 지원
ㅇ (지원규모) 3건 내외 사업에 대해 실증 사업비(사업별 최대 5억 원 이내) 및 책임보험료(연간 최대 90% 1,500만 원 이내) 지원

    ※ 규제특례 심의‧사업비 적정성 검토결과 등을 통해 실증사업비 규모 등 결정

 

 

남북경제공동체 평화경제특구

ㅁ 신청자격 및 방법

ㅇ (신청자격) 공모분야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보유한 기업·비영리단체 단독 또는 해당 기업·단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지자체 포함 가능)
ㅇ (신청기간) 2024년 2월 28일(수) ～ 3월 6일(수) 17:00까지

    ※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누리집(https://smartcity.kaia.re.kr/sandbox)을 통해 신청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 처리절차

 

ㅁ 추진절차

ㅇ 규제신속확인 단계에서 ‘규제 있음’을 확인한 사업에 대해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작성, 전문가 평가*를 통해 사업비 지원 대상 선정

ㅇ  기술 우수성‧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계획 구체성 등을 평가** 접수 건수가 3건 이내인 경우, 전문가 평가 생략

ㅇ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결과 및 지원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비 지원 여부 최종 결정

공모실시	’2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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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설명회	’2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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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접수 마감	∼’2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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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속확인 및 실증사업계획서 작성	∼’2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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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평가위원회	’24.5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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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부처 협의 및 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2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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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24.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