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짓 농지취득1 거짓으로 농지취득 후 농지전용허가 받으면 질의제목 : 거짓으로 농지취득 후 전용한 경우 농지전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지전용 울타리(휀스)설치 불법여부 질의회신 산지에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철거가 용이한 울타리를 설치하였을 때 산지관리법에 위배되어 산지복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sunlove6638.tistory.com ㅁ 질의요지 ㅇ 해당 농지 소유자는 농지를 개발행위가 목적임에도 농지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여 농지취득 후,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완료한 경우 농지전용이 ｢농지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허가(협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하 매설물(배수관, 지열냉난방, 상하수도관, 가스공급관 등)의 농지전용허가 대상 여부 질의회 질.. 2024.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