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불법전용2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농지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 ㅁ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농지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질의요지ㅇ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타 법률에 의거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 농지전용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ㅇ 농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만료 후 농지를 복구하지 않은 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 산지관리법 산지 가처분 시 산지전용 변경허가 가능여부인허가받은 산지가 소송에 따른 가처분이 걸려있을 때 산지전용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산지관리법 질의회신(대체산림자원조성비, 비탈면 면적, 산지전용면적, 산지 임의건축물 설치ㅁ 산지sunlove6638.tistory.com대립되는 의견ㅇ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마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 2024. 6. 8. 농지법 질의 회신(연접부지 농지전용 제한,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 원상회복) ㅁ 연접 부지의 농지전용허가 제한 면적 적용 관련 문의 [질의요지] ㅇ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및 농지 51311-956(2000.06.05.)호 지침에 나와 있는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서, 같은 종류의 시설이 뜻하는 의미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각호인지?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각호를 의미하는지? [대립되는 의견] 생산관리지역 연접된 농지 A와 B에 동일인이 A필지에 단독주택 1,000㎡ 1건, B필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0㎡ 1건을 신청할 경우 단독주택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은 건축법상 동일한 전용목적이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 가능 생산관리지역 연접된 농지 A와 B에 동일인이 A필지에.. 2024.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