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지전용 유치권1 (질의회신)산지전용허가 유치권설정 및 공사용 부대시설(현장사무실, 화장실 등) 설치 나무 위 트리하우스 설치 산지관리법 검토의견자연휴양림이 아닌 준보전산지에 트리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산지관리법 상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인지에 대한 질sunlove6638.tistory.comㅁ 질의 배경 및 요지ㅇ A가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나 허가 효력이 상실되어 복구 중인 산지가 경매로 소유자가 B에서 C로 변경(해당 토지에는 유치권이 설정된 미준공 건물이 있음) ㅇ A는 복구대상산지에 대해 복구설계서 승인을 득한 후 유치권을 이유로 복구를 연기하고 있으며, C는 현재 산지소유자로서 건물철거등 복구를 하겠다고 함 ㅇ 산지 소유자 C가 복구대상산지에 대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관할청은 유치권 설.. 2024.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