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방치차량 처벌2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ㅁ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 24.7.10. 시행) ※공영주차장 :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ㅇ 관리대상 장기 방치차량 기준 : 무료 공영 주차장 1개월 이상 계속 고정 주차 차량 ㅇ ooo시 내 무료 공영주차장에서는 차량번호판이 떼어진 채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들로 인해 주.. 2024. 3. 11. 사유지에 자동차를 무단방치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으로 해결방법(안전신문고) 사유지에 땅주인의 허락 없이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소관법령인 도로교통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해결 가능한지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지자체별 교통비 지원사업 정리 수원시 청년정책관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② 만 19～34세 청년 교통비 월5만원씩 최대 6개월(총 30만 원) / 대중교통전용카드 발급 경기도내 청소년을 위한 교통 sunlove6638.tistory.com ㅁ 사유지 무단방치 차량을 경찰이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ㅇ 경찰의 소관 법령은 도로교통법으로 해당법령에는 장기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 도로와 교통에 관련된 주차 정차 관련된 사항에.. 2024.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