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업·육림업 허가 조건과 절차 정리 (법적 근거·신청방법 포함)

산림 자원을 활용해 벌목업이나 육림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

벌목·육림과 관련된 법적 근거, 허가 조건, 신청 방법, 필요서류까지 전반적인 내용 정리

 

벌목육림업 임업경영체

 

 

 

산지관리법(불법전용 복구 소유자동의, 2개의 목적사업, 산지전용변경 진입도로 검토)

ㅁ 벌목업·육림업 관련 주요 법적 근거

1. 산지관리법

• 산지를 보전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법률
• 산지전용허가, 일시사용허가 등의 근거가 됩니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조림, 숲가꾸기, 산림보호 등 육림업과 직접 관련된 법률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임업경영체 등록, 산촌진흥 등 임업인의 권리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ㅁ 벌목업 허가 조건

ㅇ 어떤 경우 허가가 필요한가요?

• 벌채 면적이 0.5헥타르(5,000㎡) 이상인 경우
• 목재 생산 목적의 대규모 벌목
• 벌목 후에는 복구조림(다시 나무 심기) 의무가 있습니다.

ㅇ 허가를 위한 기본 조건

조건상세 내용

벌채계획서 제출	수종, 수령, 벌채 방식, 작업 일정 포함
복구조림계획 수립	보통 벌채 후 3년 이내 재조림 실시
환경보전 고려	경사도, 수변구역, 보호림 여부 등 확인 필요
토지 소유권 증명	본인 소유 또는 위임 증빙 필요

 

농지전용 질의회신(사실상 농지, 도로인정, 타용도 일시사용)

ㅁ 육림업 조건 및 요건

육림업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조림·숲 가꾸기)**으로, 경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이 필요함.

• 국가 조림 지원사업 참여 시 → 임업경영체 등록 필요
• 단순 조림은 대부분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면적이 넓거나 공공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계획서 제출

 

ㅁ  어디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임야 유형담당 기관

민유림(개인 소유)	해당 시청·군청·구청 산림과/환경과
국유림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
광역사업, 특수목적 사업	산림청 본청 또는 지방산림청 관할

※ 예시: 00도 00시에 위치한 임야 → 00 시청 산림녹지과에서 접수

 

산지관리법(불법전용 복구 소유자동의, 2개의 목적사업, 산지전용변경 진입도로 검토)

ㅁ 벌목업·육림업 허가 신청 시 필요 서류

허가 또는 신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가 필요함.

서류명설명

① 산지전용허가(또는 신고) 신청서	기본 양식 작성
② 사업계획서	벌목 또는 조림 목적, 방법,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③ 임야도 및 지적도	작업 대상 임야 위치 명시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지여부 및 용도 확인 용도
⑤ 복구조림계획서	복구계획과 수종 등 포함
⑥ 토지 소유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위임장 등
⑦ 환경영향 관련 서류	보호구역이나 환경 민감 지역일 경우 제출

 

ㅁ 허가 처리 기간 및 비용

• 일반적인 허가 처리 기간: 15~30일
• 허가 수수료: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며 수천 원~수만 원 수준
• 사후 점검: 벌목 후 이행 여부 점검 및 복구조림 확인

 

농업진흥구역에서 공장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종업원을위하여 사용하는 용

<<추가 팁: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 경영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산림청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함.

이를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음.

 

1. 임업경영체란?

임업경영체는 산림을 기반으로 임업활동(벌목, 조림, 산림경영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함.

ㅇ 법적 정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임업경영체란 일정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임산물 생산, 조림, 숲 가꾸기 등을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자 또는 법인”

ㅇ 왜 등록해야 하나요?

임업경영체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거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보조사업(조림비 지원, 산림기계 구입 등)
• 세제 혜택 (소득공제, 임산물 소득 분리과세 등)
• 산림경영계획 승인 간소화
• 산림경영 관련 금융지원 (임업용 대출 등)

 

수목장림 조성 신고, 허가시 주의사항

2. 임업경영체 등록 방법

ㅇ 등록 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전국 총괄 운영)
• 지역 산림조합, 지방산림청 등도 지원 가능

ㅇ 등록 절차

단계내용

①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② 자격 요건 확인	소유 임야 면적, 임산물 재배 여부 등 확인
③ 서류 심사	산림현황 조사 포함
④ 임업경영체 등록증 발급	보통 2주~4주 소요

ㅇ 필요 서류

서류명설명

임업경영체 등록신청서	기본 양식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제공)
임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임야 소유 증명 자료
임산물 생산 증빙서류	재배작목 사진, 판매자료, 재배계획서 등
신분증 사본	개인 신청 시 필요

📌 온라인 등록:
임업경영체 등록 시스템에서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복구비(2024)

 

3. 정부가 지원하는 주요 임업사업

임업경영체로 등록하면 다양한 정부 보조금 및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ㅇ 대표적인 지원사업

사업명내용

조림사업	나무 심기 비용(묘목 구입비, 식재비 등) 지원
숲가꾸기 사업	간벌, 솎아베기 등 산림관리 인건비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밤, 표고버섯, 산양삼 등 생산자재 및 시설비 지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일정 규모 이상의 작물 재배 시 기반시설 지원
임업기계 장비 구입비	벌목기, 운반기계 등 구입비 최대 50% 보조
산림복합경영 지원	산림 내 관광, 약초재배, 양봉 등 융복합 사업 지원
산림소득사업	산림소득 작목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가능

나무 위 트리하우스 설치 산지관리법 검토의견

ㅇ 부가 혜택

• 세금 감면: 임산물 판매소득 분리과세 또는 면세 적용 가능
• 농협·산림조합 금융상품 이용 가능
• 기타 국고보조 사업 연계

항목요약

임업경영체란?	산림을 이용해 임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개인·법인
등록 방법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임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서 신청
등록 이점	보조금, 세금 혜택, 정책금융 등 다양한 지원 가능
지원 사업	조림·숲가꾸기·임산물 생산 기반 등 약 20여 개 이상

 

벌목업과 육림업은 단순한 임야 활용을 넘어 산림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