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전용허가 취소2 농지전용 질의회신(사실상 농지, 도로인정, 타용도 일시사용) 지목이 잡종지인 사실상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전용하였을 때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건축신고 및 농지전용협의는 취소되었으나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 공고는 취소되지 않았을 때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골재채취법에 의해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득한 농지 원상복구 시 골재를 채취한 부분은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지하 매설물의 농지전용허가 대상 여부질의요지농지의 지하에 매설물(농업용 양배수시설이 아닌 생활용수 배수관로, 지열난방 관로, 상하수도 관로, 가스공급관로 등)을 설치하고, 지상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sunlove6638.tistory.comㅁ 지목이 잡종지인 사실상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전용하였을 때 원상회복 없이 농지.. 2024. 10. 4. 거짓으로 농지취득 후 농지전용허가 받으면 질의제목 : 거짓으로 농지취득 후 전용한 경우 농지전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지전용 울타리(휀스)설치 불법여부 질의회신 산지에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철거가 용이한 울타리를 설치하였을 때 산지관리법에 위배되어 산지복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sunlove6638.tistory.com ㅁ 질의요지 ㅇ 해당 농지 소유자는 농지를 개발행위가 목적임에도 농지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여 농지취득 후,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완료한 경우 농지전용이 ｢농지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허가(협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하 매설물(배수관, 지열냉난방, 상하수도관, 가스공급관 등)의 농지전용허가 대상 여부 질의회 질.. 2024.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