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기준 상향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

시설물안전법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기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유형 구분 및 관련법령

 

ㅇ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에 따라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를 정비

 

ㅇ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

 

ㅇ 기존에는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하나인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대행 가능

건산법령 개정(‘20.12)에 따라 유지관리업자는 종합·전문 건설사업자로 업종전환 완료(~‘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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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업종 폐지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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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업자의 기존업무(안전점검)를 대체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을 위한 ｢시설물안전법｣ 개정 (‘24.1.16.공포 → ’24.7.17.시행)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및 건설기술인 부당행위 신고(건설기계 대여금 분쟁, 공정건설지원센터 신

ㅁ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누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

ㅇ 개정 법률

현행	개정 법률
<신 설>	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휴업ㆍ재개업ㆍ폐업신고, 결격사유, 명의대여의 금지 및 영업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는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으로 본다.

ㅇ 등록기준

(기술인력)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

(기존 유지관리업자) 초급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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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전문기관) 고급 1명, 중급 1명, 초급 2명

•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 중급기술인 이상 1명
• 초급기술인 이상 2명

(장비) 장비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스펙 기준을 충족하는 필수장비 3종 등록

• 균열폭측정기(7 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등 3종

(자본금) 자본금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과 같은 수준인 1억 원으로 설정

 

ㅁ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상향

ㅇ ｢시설물안전법｣ 1~3종 시설물 대상으로 연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상향

    (초급 이상 → 중급 이상)

※ 예) 초급(학사 + 기사자격 취득) → 중급(학사 + 기사자격 취득 + 경력 1.6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7. 16.>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 제1항 관련)>>

구분		자격요건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1. 정기안전검점	가. 토목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이하 "토목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같은 목 1)에 따른 건설안전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이하 "안전관리 직무분야"라 한다] 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했을 것
	나. 건축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이하 "건축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했을 것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가. 토목 분야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했을 것
	나. 건축 분야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했을 것
3. 정밀안전진단	가. 토목 분야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년 이상일 것
	나. 건축 분야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췄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했을 것

1.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2. 건축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3.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할 수 있다.
5. 자격요건 중 교육 요건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특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소규모 공사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계약

<<교육요건>>

이수한 교육	이수한 것으로 보는 교육
가. 위 표 제2호가목에 따른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위 표 제1호가목에 따른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나. 위 표 제2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위 표 제1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다. 위 표 제3호가목에 따른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1) 위 표 제1호가목에 따른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2) 위 표 제2호가목에 따른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라. 위 표 제3호가목에 따른 수리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마. 위 표 제3호가목에 따른 항만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바. 위 표 제3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1) 위 표 제1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2) 위 표 제2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