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철강자재, 콘크리트 품질 관리 강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재인 철강자재와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철강자재, 콘크리트 품질 관리 강화)

• 철강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
• 콘크리트 시험 기준 강화
• 말뚝기초 및 블록 시험 기준 조정
• 공사감독자의 역할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대금 관련 규정 주요 위반 사례

ㅁ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주요 개정 내용

ㅇ (철강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

• 철강자재는 건설공사의 중요한 자재임에도 일부 품질시험기준만 있고 품질 관리 상세 기준이 미비하여 안전 문제 제기
• 철강자재 시험과 검사 기준을 마련, 품질기준 미달 자재 현장 반입 금지
• 자재공급원 관리와 품질확인 서류 등을 현장 비치 의무화

콘크리트와 함께 구조물의 내구성을 담당하는 철강자재의 품질관리 시험‧검사 방법, 현장점검 방법, 자재공급원‧송장 등 기록물 보관 규정 신설

개     정

현장에 반입되는 철강자재에 관한 시험종류, 빈도 및 방법은 지침 별표2‧한국산업표준‧설계 및 시공기준을 검토하여 작성한 시방규정에 따름 공사감독자와 건설사업자 등은 반입되는 철강자재에 대하여 송장, 현장 반입일자, 품질확인 서류 등을 확인 품질확인서가 없거나 시방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등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철강자재는 건설현장에 반입 금지 건설현장 점검을 위한 철강자재 점검표(서식 13의2) 마련 자재공급원 승인 관련 서류 등 품질과 관련된 서류는 현장에 비치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가이드라인

(건축 구조용 열간압연형강‧H형강 말뚝) 시험종목 신설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건축 구조용 열간압연형강 (KS D 3866)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철강구조물공사
	화학성분	KS D 3866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감수성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항복비
	연신율
	샤르피 흡수에너지
H형강 말뚝 (KS F 4603)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02, KS F 4603	·제품규격마다 ·공급자마다	가설기자재
	화학성분	KS F 4603
	탄소당량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개폐가능한 가변식 구조물의 건축법 위반 여부

ㅇ (콘크리트 시험 기준 강화)

• 불량레미콘 예방을 위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수량 시험빈도는 당초 필요시에만 시험하던 것을 120㎥당 1회 이상으로 의무화
•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휨강도 시험도 동일하게 강화하여 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 강화

       ※ 배합이 다를 때마다 → 1일 타설량 120㎥당 1회 이상 시험으로 강화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와 동일하게 단위수량 시험 실시를 의무화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ㅇ 온도	150㎥마다	120㎥마다
ㅇ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ㅇ 공기량 ㅇ 염화물 함량	ㅇ 배합이 다를 때마다, ㅇ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 미만인 경우 : 1일 타설량마다 150㎥ 이상인 경우 : 150㎥ 마다	ㅇ 배합이 다를 때마다, ㅇ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 미만인 경우 : 1일 타설량마다 120㎥ 이상인 경우 : 120㎥ 마다
ㅇ 단위수량	필요시	ㅇ 배합이 다를 때마다 ㅇ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 미만인 경우 : 1일 타설량마다 120㎥ 이상인 경우 : 120㎥마다

(굳은 콘크리트) 시험빈도 조정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ㅇ 압축강도 ㅇ 휨 강도	ㅇ 배합이 다를 때마다, ㅇ 레미콘은 KS F 4009, 레미콘이 아닌 콘크리트는 KCS 14 20 10	ㅇ 배합이 다를 때마다, ㅇ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 미만인 경우 : 1일 타설량마다 120㎥ 이상인 경우 : 120㎥ 마다

건축물해체-허가, 신고 대상 구분

ㅇ (말뚝기초 및 블록 시험 기준 조정)

• 말뚝기초의 설계와 시공 시 하중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을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양방향 재하 시험 신설
• 정적, 동적 재하 시험 빈도 명확히 규정(필요시 → 전체 말뚝 수량의 1% 이상 시험)

       ※ 양방향 재하 시험 : 말뚝의 축방향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상부 하중만 가하는 전통적인 재하시험과는 달리,

                                          말뚝 내부에 설치된 하중 셀을 사용해 위쪽과 아래쪽으로 동시에 하중을 가하는 방식

• 보도(인도)와 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시험 기준도 개정
• 당초 보통블록과 투수성블록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던 시험빈도를 시험종목(겉모양 및 치수와 휨강도‧투수계수‧표면층두께) 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조정

(말뚝기초) 정‧동재하 시험 빈도 조정 및 양방향재하 시험 신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ㅇ 정재하	필요시	전체 말뚝 수량의 1% 이상(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개)을 실시 교량하부구조는 말뚝 250개당 1회 또는 구조물별로 1회 실시 건축구조기준을 따른 경우는 전체 말뚝개수의 1% 이상(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개) 실시하거나 구조물별로 1회 실시
ㅇ 동재하	필요시	전체 말뚝 개수의 1 % 이상(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개)
ㅇ 양방향 재하		〈신 설〉 (시험방법) KS F 7003 (시험빈도) 공사시방서에 따름

 

건설기술인의교육훈련 제도 및 정보시스템과 직무교육 전담 기관 선정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시험빈도 조정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ㅇ 보통블록	ㅇ 제조회사별 ㅇ 10,000개 미만은 5개 ㅇ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은 10개 ㅇ 100,000개 초과는 50,000개마다 5개씩 추가	(겉모양 및 치수) 제조회사별, 10,000개 미만은 10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은 20개 100,000개 초과는 50,000개마다 10개 (휨강도, 흡수율, 표면층 두께) 제조회사별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은 10개 100,000개 초과는 50,000개마다 5개
ㅇ 투수성 블록		(겉모양 및 치수) 보통블록과 동일 (휨강도, 투수계수, 표면층 두께) 제조회사별, 1 0,000개 미만은 20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은 40개 100,000개 초과는 50,000개마다 20개

건축법, 건기법(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ㅇ (공사감독자의 역할 강화)

• 공사감독자는 자재가 설계서와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품질검사 기록을 철저히 관리
• 품질검사 대행기관 등이 품질 정보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대로 입력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안전관리종합정보망) http://www.cs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