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

(기존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

※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확대지원) ’24년에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
ㅇ 소득기준 :　연소득(청년)5천만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ㅇ 대상보증 :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

ㅇ 청년층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임에도 비용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보증가입이 저조

※ 연령별 자가보유율(‘21) : 40대 미만 26.7% / 40대 63.9% / 50대 71.5% / 60대 이상 77.7%

※ 연령별 전세피해 접수현황(‘23.6) : 20대 이하 19%, 30대 53%, 40대 17%, 50대 이상 11%

ㅇ 청년층이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보증료 지원과 대국민 홍보 병행 예정

ㅇ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며, HUG, , HF, 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

※ (보증대상)

- HUG, HF: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및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 /

- SGI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및 단독,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ㅇ 보증료 지원사업은 현재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한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므로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1.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2.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3.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

ㅇ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

ㅇ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 환급
ㅇ 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

※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 24.1.1부터 ’ 24.3.3에 청년 또는 신혼부 부면서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도 납부한 보증료의 100%를 환급(최대 30만 원)

ㅁ 담당부서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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