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파일포함)

국토교통부는 도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터널공사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 도입하도록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

※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 중 안전점검,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 계측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영,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규정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시 안전수칙

ㅁ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ㅇ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방법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로 구분 산정
 -  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

• 직접인건비(10일, 고급기술자) + 직접경비(인쇄비) + 제경비(인건비 110%) + 기술료(인건비 및 제경비의 20%)

 

2. 정기, 초기 등 건진법 규정 안전점검 비용

 -  정기점검비 + 정기안전점검 추가항목 비용 + 초기점검비 + 외관조사망도 작성비 + 초기점검 추가조사비로 구분 산정
 -  정기점검 및 초기점검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요율, 나머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  PS단가로 피해방지대책 1식 산정(조사범위 ×피해방지대책비용)
 -  주변건축물 조사범위는 대상물건의 50%, 피해방지대책 비용은 10백만 원으로 적용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범위 및 비용 변동 정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및 건설기술인 부당행위 신고(건설기계 대여금 분쟁, 공정건설지원센터 신

4.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 비용

 -  교통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공사장 외부) + 현장상주 안전보조원 + 교통신호수(공사장 외부) + 건설기계 장비전담유도원 비용 구분
 -  공사장 내부 교통관리비용은 직접공사비로 계상

 

5. 계측장비,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  계측장비 설치·운용 + CCTV 설치·운용 비용으로 구분
 -  계측비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계측항목별 품셈 적용, CCTV는 대상시설물별로 카메라 설치 및 이동설치 등 실비 반영

 

6.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  가설구조물 수량 × 표준대가 × 조정계수 적용
 -  가설구조물 종류별 기준 투입인원수 기준을 제시하고,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부가세를 반영하여 산출

 

7. 무선설비 및 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스마트안전기술)

 -  터널 스마트관제시스템 비용 + 스마트 안전시설 비용으로 구분
 -  터널 스마트관제시스템은 연장 2㎞ 이상 터널을 대상으로 설치하되 ㎞당 1억 원 단가 적용,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접근경보장치, 위험 알림 IoT 시스템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5% 적용
 -  공사과정에서 실제 집행내용에 따라 정산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ㅇ 안전관리비 실제 산출예제

현장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앞에서 검토한 계상기준 및 방법에 따라 7개 항목에 대한 비용을 산출한 내용을 사례로 제시

• 항목별 인건비 투입량, 경비 인정사례 등도 상세히 제시

※ 안전관리비 가이드라인 내용 첨부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pdf

9.74MB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한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노무비 기준)2024년 상반기

ㅁ 도로 건설분야 스마트 안전기술 사례

유형	기술명	내용	비고
종합관리	종합관리 상황판	근로자 위치 등 안전 관리 종합 상황판
	터널 원격 관제 시스템	터널 내 유해가스 측정 등 실시간 종합관제
근로자 행동, 사각지대	지능형 CCTV	근로자 안전모 착용 및 쓰러짐 등 감지
	바디캠	사각지대 등 근로자 행동 모니터링
근로자 상태	스마트밴드	심박수 및 체온 등 실시간 건강관리
	스마트 에어백 조끼	근로자 떨어짐 감지 시 에어백 전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유형	기술명	내용	비고
떨어짐 방지	안전고리 체결 알림이	안전고리 체결 유·무를 관리자에게 알림
	장비 영상 시스템	AI를 활용하여 건설기계에 근로자 접근 시 영상 알림
건설장비	충돌협착 방지장비 (비콘)	비콘센서를 활용하여 건설기계에 근로자 접근 시 양방향 경보
	충돌협착 방지장비 (레이저)	레이저 센서를 통해 건설기계에 근로자 접근 시 경보
안전교육	충돌협착 방지장비	초광대역 통신기술(UWB)을 통해 건설기계에 근로자 접근 시 건설기계 자동정지
	VR 체험교육	VR기기를 통해 상황별 체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