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촌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3월 28일부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반기 중 시행 예정

정부가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촌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하 매설물의 농지전용허가 대상 여부

1.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 기존: 농어업인만 단독주택 건축 가능
• 변경: 일반인도 일부 농림지역(573㎢, 전체의 1.2%)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
• 효과: 농촌 이주 및 정주 여건 개선, 인구 유입 기대

※ 단,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 등은 제외

 

<<구분면적(㎢)비율농어가 건축단독주택 건축비교>>

보전산지	39,755	80.2%	가능	❌ 불가	산지관리법 적용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 내)	7,880	15.9%	가능	❌ 불가	농지법 적용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내)	1,384	2.8%	가능	✅ 허용	기존에도 가능
그 외 지역	573	1.2%	가능	✅ 허용 (개정안)	개정안 적용 대상

 

벌목업·육림업 허가 조건과 절차 정리 (법적 근거·신청방법 포함)

2.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 기존: 70% 제한
• 변경: 최대 80% 허용 (기반시설 충분한 경우)
• 효과: 산업시설 활용도 증가, 지역경제 및 고용에 긍정적 효과

3. 보호취락지구 신설

• 주거지에 대형 축사 및 공장 혼재 문제 해결
• 주거환경 보호 + 관광·체험 시설 허용
• 효과: 쾌적한 마을 조성 및 지역 관광 활성화

4. 개발행위 및 토석채취 규제 완화

• 기존 구조물 유지·보수 시 별도 절차 면제
• 토석채취량 기준 완화: 3만㎥ → 5만㎥ 이상
• 효과: 사업 추진 간소화, 비용 절감

 

나무 위 트리하우스 설치 산지관리법 검토의견

5. 성장관리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 중복 의견청취 절차 생략 가능
• 단, 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재공고 및 의견 수렴

구분내용

기존 절차	➊ 의견청취 → ➋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 ➌ 의견청취 → ➍ 성장관리계획 변경
문제점	➊·➌ 의견청취 절차가 중복되어 행정비용과 처리기간 증가
개선사항	중복되는 의견청취 절차(➌)는 생략 가능
예외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 재공고 및 의견 재수렴 필수
성장관리계획이란?	녹지·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계획. 계획 없이는 공장 등 건축 제한됨
도입 시기	2021년 도입 → 3년 유예 후 2024년부터 시행

 

농지법 질의 회신(연접부지 농지전용 제한,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 원상회복)

성장관리계획이란?

•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 적용 대상: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등
• 도입 배경: ‘계획 없는 개발’ 방지
• 도입 연혁: 2021년 도입, 3년 유예 후 2024년부터 본격 시행

❗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 등 건축하려면 반드시 성장관리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은 농촌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 규제 완화 조치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가 기대됩니다. 농촌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