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사비 반영과 대형공사 추진으로 건설경기 회복

국토부에서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유찰방지 미분양 해소 및 규제개선 등을 실시합니다.

건설경기회복(적정공사비 반영, 대형공사추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장기보유 감경, 재건축부담금 완화

ㅁ 적정 공사비 반영

적정 공사비 반영(공공, 민간)

1. 공공공사 단가, 물가 현실화

가. 적정 단가를 반영한 공사비 산정

ㅇ (직접공사비) 시공여건(입지･건물 층수 등) 고려하여 공사비 보정기준 현실반영 및 세분화

     ※ 예시: (현행) 건물 지하 2~5층 동일하게 2% 할증 → (개선) 층마다 2~5% 할증률 차등

ㅇ (공사비 분석 확대)유형별 공사비 분석대상 확대[건축→토목(도로, 항만 등)]로 적정 공사비 책정

     ※  예시: (’24) 도로, 항만 추가 (’ 25) 상하수도, 수처리시설 추가

ㅇ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산재예방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적정 수준 반영될 수 있도록 15~20% 상향 상향

 

나. 물가상승을 감안한 공사비 조정

ㅇ (물가 반영기준 조정)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기준 조정 검토

     ※ ‘건설공사비지수’,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등 관련 지수 적용 방안 마련

ㅇ (총사업비 조정) 총사업비(물가변동) 자율조정 적극 활용(발주 기관)과 함께, 유찰 시 총사업비 조정 협의 즉시 진행 추진

     ※ 실시설계 이후 발주 지연 시, 입찰공고 이전에 발주기관 책임하에 총사업비 자율조정 가능

ㅇ (민간참여 공공주택) 물가 상승분, 유사공사의 계약금액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약 15% 상향 조정

ㅇ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 2배 확대 등 사업여건 개선

 

공동주택공급 확대방안 입법예고(재개발, 오피스텔 등)

2. 민간공사 공사비 분쟁 예방 및 신속 조정

가. 정비사업 분쟁 예방 등

ㅇ 신탁방식 활용 시 의사결정을 간소화하고, 신탁방식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미래도시센터) 등 홍보 강화

     ※  (현행) 사업계획인가 신청 시 전체회의 의결 + 주민동의(토지주 1/2, 면적 1/2) 충족(개선) 전체회의 의결만으로 충족

ㅇ 계약 전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검토를 받고, 인허가기관에 계약서 제출 및 표준계약서 활용

     ※ 표준계약서 내에 물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구체화(’ 24.1 마련)

ㅇ 분쟁 우려 시 전문가(공사비)를 선제 파견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규정하여 검증기간 단축(5→3개월)

     ※ (현행) 정비사업 분쟁 심화 시 기초에서 광역지자체로 전문가단 파견 요청

         (개선) 우려 시 국토부가 광역에 선제적으로 요청하고, 광역이 공사비 검증 인력도 함께 파견

ㅇ (일반사업 조정 강화) 건설분쟁 조정위를 통해 물가변동 배제 특약 관련 분쟁 등 공사비 갈등에 대한 신속한 조정 추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장기보유 감경, 재건축부담금 완화

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기술형 입찰, 민관합동PF)

1. 공공공사 기술형 입찰 유찰 방지

< 기술형 입찰 >
업체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수정하고 시공까지 수행하는 입찰의 형태 (300억 원 이상의 고난도 공사에 주로 적용)

 

가. 입찰제도 합리화

ㅇ 설계 보상비 현실화

   -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한도를 실제 투입한 설계비 수준으로 개선하고, 설계보상비 총액(2%) 상향

     ※ (현행) 공사비의 1.4% → (개선) 공사 종류·규모에 따라 1.2∼2.0%

ㅇ 불공정 관행도 개선

   - 인허가, 착공·준공식 비용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 신설

ㅇ 유찰 방지를 위해 입찰 전에 설명회 개최 등 관심업체 대상 의견 청취‧반영절차 마련

 

나. 입찰제도 유연화

ㅇ 관급자재 변경 유연화

   - 실시설계 이후 발주되는 기술제안의 경우 공사비 절감 및 효율적 기술 적용이 가능토록 관급자재 변경 허용

     ※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중기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 (총 631개, 세부품목 기준)

ㅇ 설계변경 경직성도 완화

   - 민원‧인허가 조건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을 발주기관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 금지

 

건설공사 물가변동 검토 표준화 실시(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2. 민관합동 PF 사업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으로 정상화 지원

< 민관합동 PF조정위 >
(개요) 공공, 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로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 이슈를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10년 만에 재가동(‘23.9~)
(실적) 총 36건을 신청(‘23.9~10) 받아 조정위를 통해 조정안 32건 도출

가. 공사비 및 사업계획 조정

ㅇ 공사비 조정

   -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공사비 분담 가이드라인에 동의 ⇨ 사업장별 협의 통해 분담금 산정 및 지원

ㅇ 사업계획 조정

   -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 6건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조정

 

나. 조정기능 강화

ㅇ (상설화) PF 조정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PF조정위 상설 운영

ㅇ (법제화) PF 조정위의 수용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훈령으로 운영 중인 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

ㅇ (관리강화) PF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착수 단계부터 이력을 관리하는 PF사업 종합관리 방안 마련

ㅇ (기본 방향) 개발사업 전 단계에 대한 사업별 정보를 취득하여 지역별, 유형별 사업 현황 관리

     → (시행사) 공급상황 판단, (금융사) 대출심사 시 리스크 진단, (정부) 정책결정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