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임대, 통합공공임대)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이기 위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과 「영구·국민·행복·통합공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입법예고

•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등 대폭 개선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임대, 통합공공임대)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주택공급 확대

ㅁ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

ㅇ ('24년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완화, 중단, 특례 등)하는 것으로 '09년(145건), '16년(54건) 두 차례 실시

 

뉴빌리지 재개발 재건축 어려운 노후 빌라촌 정비사업

ㅁ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 공급,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ㅇ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 해소

ㅇ 출생가구 최우선공급 신설

• 다자녀, 신혼부부, 장애인 등 모든 공공임대(영구·행복·국민·통합공임) 우선공급 시 2세 미만 출생가구 우선 선정
• 다른 계층의 입주물량을 신생아 계층이 나눠 갖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

구분	기존방식
	계층	선정기준
우선공급(60%)	자녀 (4%) 장애인 (5%) 청년 (5%) 신혼부부 (3%) 신생아 (10%) 기타 (33%) ※ 철거민, 고령자, 탈북자, 수급자, 유공자 등	각 계층별로 ① 배점제(월소득, 부양가족, 자녀수, 거주기간 등) ② (경합시)추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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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생아 최우선 공급
	계층	선정기준
우선공급(60%)	다자녀 (9%) 장애인 (5%) 청년 (5%) 신혼부부 (8%) 기타 (33%) ※ 철거민, 고령자, 탈북자, 수급자, 유공자 등	각 계층별로 ① (최우선) 신생아 ② 배점제(월소득, 부양가족, 자녀수, 거주기간 등)  ③ (경합시)추첨제

 

 

경기도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ㅇ 공공임대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제한하는 모든 칸막이식 면적기준 폐지

ㅇ 행복주택 최장거주기간 연장

현행		▶	개편안
청년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6년 (자녀가 있을 시 10년)		청년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10년 (자녀가 있을 시 14년)
일자리계층 (창업, 지역전략, 중소기업)			일자리계층 (창업, 지역전략, 중소기업)
산단근로자	6년		산단근로자
고령자, 수급자 등	20년		고령자, 수급자 등	20년

 

Q&A(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의무)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4-158호)(20240325)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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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교통부고시)(제2024-157호)(202403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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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4-160호)(202403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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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4-159호)(202403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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