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 추진

•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청년, 신혼부부, 신생아출산)

ㅁ 실버스테이 개요

ㅇ도입배경

• 초고령사회 진입이 목전으로 식사·의료 등 고령자 특화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니어 레지던스 도입 필요성 증가

ㅇ특화 시설 및 서비스

• 필수시설·서비스는 안부확인 및 응급안전·식사 및 생활지원·여가활동 서비스 수준으로 제시

ㅇ기타 서비스 및 시설은 수요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창의적·다양한 서비스를 제안

구분	커뮤니티시설		서비스
	필수	선택(예시)	필수	선택(예시)
내용	‣ 의료지원시설 ‣ 체력단련시설 ‣ 식당, 다목적시설 등	‣ 사우나, 수영장 ‣ 골프연습장, 당구장 ‣ 노래방 등	‣ 응급안전, 안부확인 ‣ 식사 및 생활지원 ‣ 여가활동 서비스	‣ 동호회 운영 ‣ 자산관리 ‣ 법률자문 등

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절차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ㅇ건설기준

• 고령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에 적합하도록 전용공간 및 공용공간에 대한 시설기준 마련

구분	시설기준
전용공간	비상연락장치, 바닥 무단차, 미끄럼방지 바닥 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제공
공용공간	안전손잡이 부착 등 안전시설 확보, 식당·여가활동실·체력단련실·의료지원실 등 필수설치

 

ㅇ입주대상

•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허용

ㅇ임대료

•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
• 임대료 5% 증액제한 적용
•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거비물가지수 변동률 이하 임대료 증액제한 배제
•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 신설

※ 초기임대료 : 일반주택과 시니어레지던스의 임대료 격차율을 적용하여 시세산정

 

국토교통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ㅇ세대믹스

• 단지 내 다른 가족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일반형(공공지원민간임대) 혼합
•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우선공급 허용

ㅇ시범사업

•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

       ※ 법률 개정 전 공공지원 민간임대 지원형(20년)으로 추진

•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

       ※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