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개발법 개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역, 규제완화 및 공공기여

도심복합개발, 대상지역, 규제완화, 공공기여

 

「도심복합개발법 」 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성장거점을 창출하기 위한 복합개발사업을 도입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며 이번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

• 복합개발사업 입지요건, 도시·건축규제 완화범위 및 공공기여 등 구체화
• 건폐율·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성장거점 조성과 신속한 도심 주택공급 기대

※ 복합개발사업 : 도심개발에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주체가 되도록 도심복합사업 개편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체육시설, 식당, 카페 허용과 문화 기반 지원

ㅁ 대상지역 세분화

ㅇ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사업유형에 따라 분류(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ㅇ 성장거점형

•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지역 등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서 시행

       ※ 결절지 :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정의

ㅇ 주거중심형

•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또는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여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으로,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지역

지역수요맞춤지원 및 투자선도지구 선정

ㅁ 규제특례 및 공공기여

•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
•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
• 용적률 상향(규제특례)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
• 공급주택의 60% 이상은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공공주택사업자 한정)

남북경제공동체 평화경제특구

ㅁ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주요 제정사항

ㅇ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역, 지구지정·인허가 절차, 규제특례, 공공기여 등 법률 위임사항과 타 입법례 고려, 총 33개 조문, 2개 별표 제정

구분	제정사항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역	법에서 위임한 입지요건, 주택 공급비율 등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혁신지구 지정요건 정립
복합개발계획 입안, 결정	복합개발계획 포함내용과 수립절차를 구체화 행위제한, 지구 지정해제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사업시행계획인가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사업시행계획 포함내용,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사항 등 인허가 기준 구체화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포함내용, 분양신청 및 주택공급 세부사항 등 복합개발사업을 권리배분 기준 구체화
준공인가	법 위임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사항 규정
지원 및 특례	건폐율(법적상한)·용적률(법적상한 140%준주거) 상향, 공원·녹지 확보의무 감면 등 규제완화 범위 규정 및 지원기구 추가
공공기여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유형·기준 및 인수절차 구체화
이주대책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내용, 영업손실 평가기준 등 이주대책의 세부사항 규정
기타 위임사항	복합개발사업 공개서류, 공공출자 범위·방법·시기, 과태료 부과기준 등 기타 법 위임사항 규정

※ 제정안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ㅁ 「도심복합개발법 시행규칙」 주요 제정사항

ㅇ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사업시행계획 신청서, 준공인가증 등 법률 및 시행령 위임사항과 타 입법례 고려, 총 11개 조문, 8개 별지 제정

구분	제정사항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사업시행예정자가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의서 마련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시장·군수등이 혁신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는 서류 규정 및 동의서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위해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는 서류 규정 및 신청서 마련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위해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마련
준공인가	준공인가 전 임시사용 요건 규정 및 준공인가신청서별지5, 준공인가증별지6,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마련
지원기구	법 위임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추가적 업무범위(사업 갈등관리, 협상방안 제안 등) 규정
이주대책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거주사실의 입증방법, 보상금 산정기준 규정
서류 인계, 검사	관계서류 인계범위, 보관기간 규정 및 복합개발사업 업무의 검사를 위한 조사공무원증표 마련
공공출자	사업시행자와 공공출자자 간의 협약 체결절차 규정

※ 제정안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