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

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른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 제공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필수 정보 안내

 

전세계약 교육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세사기관

ㅁ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이 제작

• 교육영상(총 3부)은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실제 빌라(다세대‧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요인이나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진단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작
•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해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계약서 작성능력
• 전세계약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직접 출연하여 전세계약의 필수 확인 서류 및 핵심 내용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등 정확하고 실용적 정보 소개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ㅁ 주요 내용

(1부) 근저당권, 선순위보증금

“4인의 전문가가 준비한 전세계약 위험요인을 가상의 세입자들이 잘 피해 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자.”

1. 근저당권 설정
2. 선순위임차보증금

(2부) 위반건축물, 체납, 신탁

“아직 끝이 아니다. 새로운 유형의 전세계약 위험요인을 추가로 살펴보자.”

1. 위반건축물
2. 임대인 세금 체납
3. 신탁부동산

 

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절차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3부)내 계약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제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을 간접 체험하고 5인의 전문가들에게 계약 전 전세사기 확인 방법을 배워보자.”

1. 실제 전세피해 사례
2.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